역사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또 경찰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수사를 일그러뜨리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