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민을 배신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