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 일본 발언
2026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어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지역 대학이 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최고의 과학 교육 과정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학 그다음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이 과학 교육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AI 리프(AI Leap) 이런 데들도 학생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비즈니스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 JICA에서, 일본 JICA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청년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
그런데 실제로 한국 청년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
일본의 청년들은 국제 구호 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대요.
한국 청년들은 너나없이 기회만 주면 뛰어들어가서 성심을 다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지역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에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본 JICA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자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왜?
일본의 청년들은 국제 구호 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대요.
한국 청년들은 너나없이 기회만 주면 뛰어들어가서 성심을 다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지역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에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본 JICA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자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ODA를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 맡겨 놓지 말고,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월이 요즘에 핫해졌잖아요, 영화 때문에.
영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쌍용시멘트 시멘트공장 주변에 가면 지붕이 전부 다 회백색으로, 그냥 다 시멘트 분진으로 덮여 있잖아요, 진폐 환자도 많고.
제가 놀란 게 일본, 유럽의 시멘트공장 주변에 갔는데 빨래 널어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기술적으로 분진 제거 기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걸 적용을 안 해 가지고 주민 피해 당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도 아무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노동현장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검찰이 지배권력이었던 일본 총독부에 충성했듯이, 이승만 부패정권에 충성했듯이,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찍어 눌렀던 것처럼,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 충성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재벌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악독한 권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검찰은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만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까지 6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까지 관련시켜 사실의 유무와 경중을 불문하고 심문에 앞서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여러 날을 감금한 뒤에 비로소 심문하기 시작하는데 또한 형벌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백만으로 죄를 성립시킨다’.
일제 식민지 일본 총독부 검찰의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모습이 대한민국 검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입니까?
친일의 잔재를 벗어 내지 못한 일본 군국주의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검찰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라는 1920년에 나온 기록의 박은식 선생의 증언입니다.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해외공관에도 상당수 진출했습니다.
보시면 좋은 자리들만 갑니다.
주미국대사관, LA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제네바, 주독일, 주네덜란드, 치안이 대단히 안정화돼 있어서 굳이 우리나라 검사가 가서 현지에서 파견 나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 교민들이나 현지의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여행객들이 그다지 범죄에 노출될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선진국에만 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변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그런 국가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인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외교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로 힘센 부처 두 군데, 하나는 기재부 하나는 검찰이라고 하네요.
2025
그런데 제가 혹시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은퇴도시 비슷한 모델이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도시에 있는 은퇴자들 자산도 넉넉하신 분들이 농산촌으로 가셔 가지고 은퇴자단지 해서 지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계속 다 대도시로 돌아오고 있는 거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들어 가시면서 점점 의료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법안 15조의 지구계획 수립 내용 중에 1항의 4호에 보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체육·의료돌봄 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개량 또는 연계’, 그 모든 것을 다 한 구간 안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사관도 어디만 갑니까?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LA총영사관, 중국대사관, 유엔대표부.
아니, 검찰들이 나갈 거면, 아까 캄보디아 얘기하던데 윤석열 정부에서 1조씩이나 쏟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꼴을 당하는데, 그 꼴을 당하도록 윤석열·김건희가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차라리 검사들을 캄보디아대사관 보내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든가, 왜 좋은 자리에……
제가 왜 저런 자리만 기재부나 검찰이 힘을 사용해서 가느냐 물어봤어요.
이것이 바로 친일사법의 실체입니다.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지요,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 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삼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부석사 주지 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입니다.
불과 두 달 뒤에 전광석화와 같이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부석사 주지 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되어 돌아왔고 검찰이 압수해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해 왔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이것은 본래 우리의 절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통일교가 DMZ 인근에 이 정도의 땅을 별도로 구매한 바가 있느냐?
통일교 땅이, 대략 1200만 평을 구매했고 최근에 경영적인 이유로 100만 평은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저게 팩트일까 해서 다른 루트로 고성군 일대에 매입했다는 땅 부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알아보니 현지에 국가의 땅 사이사이 민간 땅이 대부분 다 상세불명의 일본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일본인이 DMZ 인근에 땅을 살 수 있느냐?
정부에 물어보니까 교포인 경우에는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시드1, 시드2, 시드3 이래 가지고 시드1은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일 테고 그다음에 시드2는 사업화, 세 번째는 현지에 확산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시면, 제가 일본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우리하고 대충 업력이 비슷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해당 사업의 세 번째 단계, 확산 단계에 가게 되면 최대 2억 엔, 한 18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1500건 정도의 사업화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시면, 제가 일본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우리하고 대충 업력이 비슷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해당 사업의 세 번째 단계, 확산 단계에 가게 되면 최대 2억 엔, 한 18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1500건 정도의 사업화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단순히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나 글로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반 혁신적 기업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고 개도국에서도 상당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CTS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특히 윤 정부 와서는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소셜’ 자 들어가고 ‘사회’ 자 들어가면 금기시한 그런 경향이 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일본 JICA 쪽에서 저희 쪽에, 의원실에도 간접적으로 연락이 전해져 온 게 이쪽 분야에 150조의 투자펀드를, 임팩트펀드를 일본이 만들었는데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청년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한국의 소셜벤처 친구들을 만났더니 한국은 한국 정부가 잘 도와주지를 않으니 차라리 자기들 펀드가 한국하고 연계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하니까 저는 외교부에서 한번 JICA, KOICA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이런 민간 차원의 포럼이나 상호 자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충은산업이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 이분이 2023년 7월에 등기이사가 됩니다.
그다음서부터 외교문제에 대한 개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체의 명예총재가 일본 황족회의 나시모토 노미야입니다.
이 단체 주변에 일본의 극우, 무속, 천리교 같은 신흥 종교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시고요.
이 단체에 이분이 2023년 7월에 등기이사가 됩니다.
그다음서부터 외교문제에 대한 개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체의 명예총재가 일본 황족회의 나시모토 노미야입니다.
이 단체 주변에 일본의 극우, 무속, 천리교 같은 신흥 종교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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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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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제가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했지만 저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열린공감TV 등에서 알아보니까 아베 전 총리의 사망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난 일본 통일교의 한국 지부장이라는 의혹이 있고요.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는데 최은순과는 충은산업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 충은산업이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이라고 합니다.
후보님, 한일관계 복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아닌가라고까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광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이래저래 찾아보았는데 대한민국 한일관계 이 외교문제에도 국정농단 세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건진법사지요, 비선실세 중의 하나입니다.
비밀 포교원인데 아마테라스 신당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천왕의 신을 모시는 건진법사의 뒷배가 바로 김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극우정치, 최근에 일본이 극우정치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는데 특히 극우종교가 뒷배가 되고 있는 극우정치 집단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비선실세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비밀 포교원인데 아마테라스 신당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천왕의 신을 모시는 건진법사의 뒷배가 바로 김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극우정치, 최근에 일본이 극우정치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는데 특히 극우종교가 뒷배가 되고 있는 극우정치 집단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비선실세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ECI라는 단체가 어디까지 손을 벌리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활발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리대학교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빼앗긴 국보급 문화재와 그다음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검을 국민들도 모르게, 외교부도 모르게, 정부도 모르게 비선실세가 함부로 자기가 돌려준다 만다, 일본천왕이 한국 방문했을 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 몽유도원도와 국내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지휘검으로 하사받은 건데 우리 정여립 의병장이 가토 기요마사를 패퇴시키면서 뺏은 거지요.
저 칼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대한민국의 유력 집안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그 집안에 계속 전화를 해서 한일 60주년을 기념해서 저 칼을 일본이 원하니 돌려주겠다, 일본 황족회와 얘기가 다 돼 있다, 몽유도원도를 찾아다 널 줄 테니까 칼을 내놓으라 이런 압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리대학교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이지요.
이영훈 씨, 이분이 지금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된 성노예설’ 이런 것 이야기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통일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좌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십분, 백분 공감을 하지만 이런 혐오와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일 관련 업무의 중심축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