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악용되었던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에 남겨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악용되었던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사건을 지체시키고 경찰에게 압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서 사건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