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2026
이소영입니다.
먼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방 처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그 합의의 내용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로서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 두고 싶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안에서는 앞서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35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별도로 정하고 실효적 규제는 하한에만 연동을 시켜서 상한은 선언적 의미만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 사업 잘 아는데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고 하여튼 저는 청년들한테 일경험 쌓아 준다고 하면서 단기 6개월의 거의 정말 최저임금 겨우 벗어나는 그리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공공일자리 흩뿌리는 것,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청년하고 관련이 없는 일자리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만약에 나한테는 전기요금 깎아 주고 늘어나는 전력 생산비용·조달비용은 국민들 요금을 올려서 메꿔라 또는 세금으로 재정을 넣어서 메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망의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거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위기는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보고회에서 AI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그게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통합의견 기준 번호로 10항에 따른 1호부터 12호까지를 고려해서,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11개 조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0항에 붙어 있는 11개, 12개가 다 언급되어야 되는, 이게 완전히 조문의 구조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10항에 1호부터 12호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이 조문의 체계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공사 트럭의 바퀴가 도로에서 빠져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바퀴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 고래보다 큰 트럭이 매일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리고요, 수년간 그 도시가 완공될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주택 공급을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고요.
그래서 사전청약이나 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도시는 학교 설립, 공원 위치, 지하철 출구 위치, 도로 배치, 온갖 민원이 쏟아집니다.
저희 지역구는 두 도시가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밖에 뽑지 못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6년 일하는 동안 네 번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이제 슬라이드는 내려 주셔도 되는데 주택 공급이 이렇게 보도자료에 몇 글자로 딱 박혀서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죽 생기냐면요, 일단 그 동네에서는 바로 반대대책위가 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농사 짓고 살던 원주민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집도 한 채 제대로 못 짓고 열악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딱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매년 또는 격년 수준으로 공급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서울 집값이 오른다 또는 주택 공급이 적다 이런 비판 여론이 확 커지면 여지없이 물량이 떨어집니다.
저희 지역구는 두 도시가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밖에 뽑지 못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6년 일하는 동안 네 번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말 그대로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에 몇 글자를 딱 박아서 발표를 합니다.
‘과천 00지역 1만 호’, ‘의왕 00지구 1만 4000호’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주택공급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그리고 정책 환경에서 공급, 공급, 너무 쉽게 그 얘기가 소비되는 것을 가끔 볼 때 현실에서의 주택공급이 어떤 건지 결정자분들한테 한번은 제가 알려 드리고 싶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공급도 제대로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사례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서울 집값 잡기가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홍역을 앓고 온 동네가 공사판인 어느 동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부나 이것은,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좋은 땅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대신에 멋있는 업무지구를 짓고요, 녹지 보전을 합니다.
좋은 시설들은 여전히 다 서울 중심부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힘없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도시계획, 도로교통 사정, 하수 인프라의 부족 이런 어떤 것도, 어떤 사정을 얘기해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마구 해제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공급대책을 묶어서 발표하는 철이 오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험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발표 전날 아니면 빠르면 며칠 전에 그 지역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통보를 하러 옵니다.
말 그대로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에 몇 글자를 딱 박아서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공공주택지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한 곳밖에.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서울 집값 잡기가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홍역을 앓고 온 동네가 공사판인 어느 동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부나 이것은,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좋은 땅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대신에 멋있는 업무지구를 짓고요, 녹지 보전을 합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우리가 정책 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연간 27만 호 착공.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연간 27만 호 착공.
최근에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아마 주택공급을 말하는 분들 중에서 이 네 글자의 단어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들을 실제로 포함하는 일인지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려 11개의 공공주택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제가 이 질의는 안 하고 싶었던 질의이기도 한데요.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우리가 정책 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40초가 남았는데, 요즘 반도체 초과세수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이 돈을 써야 지금 반도체 초과세수로 앞으로 지어질 반도체 공장들과 AI 데이터센터를 지속가능하게 돌리는 데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3조 원을 전력망에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전이 부채가 200조가 넘고 하루에 100억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 돈으로 안 되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의정활동의 절반을 국토위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사태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당시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도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축소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줄어드는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이후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격만 비교하면서 또는 물권만 비교하면서 정부 책임 이런 것은 너무 단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각각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얼마 올랐냐?
역대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 아까 그래프도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조차도, 조차가 아니라 그때도 정권을 불문하고 전세제도의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의 절반을 국토위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사태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당시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도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축소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줄어드는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이후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격만 비교하면서 또는 물권만 비교하면서 정부 책임 이런 것은 너무 단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각각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얼마 올랐냐?
왜냐?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량, 수만 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량, 수만 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서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구조적인 미반환 사태였습니다.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요즘 이런 주장을 잘 안 합니다.
왜냐?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마 국토위 활동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만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게 특정 정책, 특정 정권 탓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후보자와는 좀 다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에서 보완되거나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관계와 논리를 왜곡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분석해 보지 않고 서울 집값과 정권별 기간만 국내적으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선동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뉴욕 집값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2020년에 폭등하고 2022년 무렵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부 꺾입니다.
알고도 하는 얘기면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거고요.
왜 이게 오류냐?
서울 집값의 기간별 패턴을 정권별 집권 기간하고만 비교하면 저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집값의 기간별 패턴을 정권별 집권 기간하고만 비교하면 저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분석해 보지 않고 서울 집값과 정권별 기간만 국내적으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선동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뉴욕 집값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취약기관은 탄소중립기본법 41조에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도로·철도·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국가철도공단이다라고 했을 때 침수 위험에 대한 적응정보라고 하면 침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업무일 수 있는데 그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범자로 하여금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5항이 좀 불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안 가게 되면서 이 사업이 기획된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중화권에 한정해서 문제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중화권에 한정하는 것이 현재 외교나 대외적인 여건상 마케팅 효과는 가장 좋지만 그러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감이 커졌다는 평가들이 많고요.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최근 통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 그리고 에너지 총 수입액이 연간 한 240조 원 정도 됩니다.
유연탄도 수입, 석유도 수입, 가스도 수입,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도 수입, 전부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우리나라는……
잠시만 멈춰 주시겠어요?
자녀에게 지배력을 이전할 때 그 이전비용이 줄어듭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주가 누르기라고 하는 게 주로 장기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회사의 자산과 실적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회 증여, 역외 자산 이전, 증여세·법인세 탈루 같은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2025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 온 논쟁이기도 합니다.
‘부자감세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 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세율이 공정한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배분이 공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여당 예결위 간사라서 오늘 예산안 외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찬성토론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넘사벽이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 청년들은 눈 빠지게 공부하면서 아등바등 투자를 하다가 희망을 잃고 국장 탈출, 미장 투자.
이런 상황에서 기반 자산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평범한 주부, 집 없는 소시민들이 장기 투자하기 좋은 증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주 운동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에게 배당 요구 강화하라고만 하면 이 고질적인 저배당이 해소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되는 이 법안은 행동 없는 감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당 확대를 한 경우에만 세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정상적인 회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적 요인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상속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상장이 됐다고 해서 왜 상속세를 덜 내야 되는지 그 형평을 맞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0.8 이하인 이유가 내적 요인인지 외적 요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요인 찾아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상속세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상장이 됐다고 해서 왜 상속세를 덜 내야 되는지 그 형평을 맞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0.8 이하인 이유가 내적 요인인지 외적 요인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재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청산가치의 80%도 안 되는 비정상,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 과세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이 되면 상장회사에 대해서 덜 걷고 있는 상속세를 어느 정도는 좀 원만하게 회복하면서 경영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발의했고.
실제로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주가를 누르지 않고 정상적인 시가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는 대주주의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냐면 이거를 거의 다 자산이 주식이다 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주주는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파는 과정에서 또 25%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련한 재원으로 자산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치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PBR이 0.33인 회사인데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라거나 부동산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면 백날 경영권프리미엄 얹어 봤자 실질 세율, 실질 세금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여기에서 주식 할증평가를 80% 미만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오류고요 이거는 제 법안을 잘못 오인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시장에서의 시가는 누구 개인의 마음대로 높이거나 내리기가 참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요 주식시장의 시가라고 하는 거는―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너무나 쉽게 올라갔다가 너무나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시했던 것처럼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날 당일 날 주가가 29% 빠졌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주가가 16%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거의 철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다음에는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가 얼마든지 가격을 누를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11번에서 여러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그런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12번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20%가 가산되니까 최종 60%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20%가 가산되니까 최종 60%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장회사 대주주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회사의 순자산가치 대비해 실제로 상속세 내는 실질세율은요 20～2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새 사실 2억 원짜리 전세를 찾기가 거의 어렵지만 어느 가구가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은 80%까지 되고 청년·신혼부부 이러면 HUG에서 90%로까지 되는데요.
2억 원의 전세금을 80% 대출을 받으면 1억 6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고 90% 대출을 받으면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억 8000 대출을 끼고 2억 원 전세에 사는 아주 저소득가구의 경우에 재산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EITC 재산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증금, 대출받아 빌린 대출 채무를 제하지 않습니다.
2억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불합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시세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하면 법률상 재산 기준인 2억 4000만 원 이내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여러 분들 말씀 중에 한 가지 공통적 우려를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을 자꾸 촉진하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데 애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나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배당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높고 일본은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10%p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제조업이냐 다른 업이냐 이런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조차도 배당을 늘리고 있지 않은 기업의 현실인 것이고 여기에서 배당 촉진을 일부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적 이슈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부안은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고요, 조특법으로.
그것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 관련 요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분의 배당금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어지면 배당금이 적어져도 괜찮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이 같이 늘어나는 계산 방식인데,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는 반도체, 조선 등등 경기순환형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현대중공업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7분의 1이 됐다가 그다음 해에는 5배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사이클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여기에 적은 사례처럼 100억을 번 기업이 30억을 배당하면 배당성향이 30%가 되는데 다음 해에 당기순이익이 30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30억을 유지하려고 하면 번 돈을 전액 다 배당해야지만 이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 세전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납부 후에 당기순이익 중의 일부가 배당가능이익이 돼서 배당금이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동일한 세전이익이라는 소득원천에 대해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을 기준으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이 24%, 25% 정도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중과세 효과를 전체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배당성향이 현재 38% 이하인 기업들은 배당금 5%를 상승시켜도 40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사실 40으로 더 많이 올려서 40으로 점프할 유인이 없고 그냥 계속 5% 배당금 증가만 시켜도 계속 이 세제 혜택을 대주주가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무분별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의 유인을 주면서 우수상과 노력상 각각에 해당되는 마땅한 기업들한테 배당 증가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우수상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 노력상에 대해서는 일부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상에 대해서 일부 분리과세를 작년 정부안처럼 증가분의 10%를 가산할지 아니면 여기 다른 의원님 안 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50%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 주는 안도 있는데, 이렇게 50%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액 분리과세하고는 조금 차등을 두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라?
당연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예비비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계엄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 사실관계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작년에 예산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12·3 계엄 이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보고 있듯이 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도 AX, AI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듯이 면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는 삭감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보고 있듯이 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도 AX, AI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듯이 면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는 삭감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협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협상의 문을 닫아 버리고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 여야 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문을 당시 여당이 닫았다는 점은 제가 사실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라?
당연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이게 예결 위원이신 이훈기 위원님이 정책질의 때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어서 그 취지는 이런 주장이신 건데요.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이 문체부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소관기관을 문체부로 하는 방송사인데 두 회사에 대한 상당히 큰 금액의 지원금이 방발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통위 산하의 방발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서 방발기금으로는 문체부 산하의 두 기관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을 좀 더 지원하고 이거는 문체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정책질의 때 하셨던 내용입니다.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1항 3호는 3항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1항 각 호라고 해서 새로 추가되는 5호뿐만 아니라 3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3호가 뭔지 보니까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각 호가 다 포함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실질적인 변경이어서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제가 사실 가장 죄송함을 많이 느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태원참사 특조위입니다.
특조위원장님, 이번에 질의 한 번도 못 받으셨는데 지난번에 결산 때도 아마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손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개인정보위원회 없으셨고 소방청 없으셨고 국가교육위원회 없으셨고 민주평통 없으셨고 또 이태원참사 특조위 없으셨고.
또 제가 못 본……
헌법재판소도 없으셨어요?
저는 제 질의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겠습니다.
예산 증액과 감액 관련해서 의견을 구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따랐어도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수출 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은 사양 산업을 넘어서 멸종 산업이 됐고요 그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한 재생에너지 판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OECD 재생에너지 꼴찌고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기업들이 RE100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전기차도 똑같은 논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도 있고 질문도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먼저 의견과 질문을 죽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이태석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는 건데 김대종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신 내용, 이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2% 수준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2%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증가율도 그에 맞춰서 2%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 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심사할 정부 예산안은 굉장히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통상 확장재정이냐 이런 기준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명목경제성장률과 비교한다거나 다양한 비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서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출생으로 노동 공급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60대, 70대의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게 여건과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2016년에 60세 정년연장을 한번 해 봤잖아요.
그 이후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가 흘렀고 그 10년 동안의 사회적 효과를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65세 계속 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체험과 교훈을 반드시 잘 녹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합리성이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사실 이런 사례 너무 많은데요.
복사기로 유명한 신도리코 여기는 보유한 현금만 8000억 원이고 부동산은 1조가 넘는 땅 부자인데 시총이 3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분 다 사 가지고 현금만 빼먹어도 한 4000억이 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최대주주 지분 22%를 증여하면 이 말도 안 되는, 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이상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장기업은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깁니다.
반면에 비상장회사는 주가는 따로 없다 보니까 순자산가치, 순수익가치를 2 대 3 가중평균 해서 소위 공정가치 평가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하한을 도입했는데 이게 일부 회사들이 수익가치를 막 꼼수로 낮추니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이 관세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좀 다른 주제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대주주가 상장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 내는 상속세·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당하지요, 사실.
3년짜리 정책 시행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7개월 만에 그것 폐기하고 세액공제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꾼 겁니다.
아마 이때도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정이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그런데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외 석탄 금융 중단 선언을 했었습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 일본, 중국 연이어서 이 중단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석탄발전소 짓는 사업에는 금융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 계산 안 해 보고 법을 만드세요?
기재부 세제실도 안 해 본 것 같더라고요.
매년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2.5%씩만 늘리면 기존 배당액까지 전액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님, 연 물가상승률이요 2～3%입니다.
정부 합동대책이 9월 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 29일에 별도로 부동산대책 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할 거다 하셨는데 기사들을 보면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제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지금 서울에는 공급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 합동대책이 9월 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 29일에 별도로 부동산대책 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할 거다 하셨는데 기사들을 보면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이하로는 거래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비상적인, 일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의 발동 요건 3호에 있는 내용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너무 폭락할 때 이것을 받쳐 주는 비상조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단기간 크게 변동하는 변동성의 개념에서만 규율되고 있는데……
예컨대 계속 몇 년째 1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도 경매를 이연하거나 유상할당 물량을 좀 많이 조정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최저한의 매매가격을 매년 정부가 고시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경매 이연이나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자는 취지여 가지고 지금 시행령 규정하고는 취지나 적용 요건이나 이런 게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영을 법으로 올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서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②, ③번 관련해서는 저랑 박지혜 의원님이 발의자니까 제가 발의자 중에 1명인 건데 사실은 법에 명시하고 또 실질 유상할당비율 기준으로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고집하게 되면 오늘 처리하거나 빠른 논의가 정리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제 기존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무상할당·유상할당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게 도저히 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님도 발의자시니까 의견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비슷하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에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기존의 시행령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류사항까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신증설에 대해서는 추가 할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때에는 추가 할당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여기에 가동실적의 증가까지 포함해서 공장이 그대로인데 가동실적 증가해서 온실가스가 늘었을 때도 추가 할당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 시행령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법에 올린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저는 할당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횡재 이익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가동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줄었을 때 이미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서 이 36페이지의 시행령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9조의 가동실적이 감소했을 경우, 그러니까 힌남노의 경우인 거지요.
시행령 29조의 할당 취소 규정이 포스코, 힌남노 때문에 들어갔는데 가동실적이 줄었을 때 배출권을 뺏어 갈 거면 가동실적이 늘어났을 때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의견이 그때 제기되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행령 27조에 반대의 경우가 거울같이 미러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갑자기 막 화재가 나서 공장 문을 닫거나 수해가 나서 잠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횡재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료할당, 무상할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생산량을 늘렸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인 거지요.
그게 거래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할당받은 양보다 가동량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무료로 또 해 준다고 하면 거래제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떼어 내서 이관한다고 하면서 자원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개발이나 수급 업무를 산업부에 계속 남겨 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거지요?
이게 실시협약 체결한 사업들만 조정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게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은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을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기존 2%, 3% 정도 물가상승하던 건설비 상승률이 2년간 16% 이상 상승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이 사업이 좌초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공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통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부로만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게 차관님 취임 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요.
유사한 사업들 잘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 법안도 발의되고 또 많은 의견들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례신사선, 제 지역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선인데요.
11만 명 넘게 사는 신도시의 핵심적인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오래 지연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한 이 두 법안의 취지가 민자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취소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 다시 예타부터 새로 거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민자사업에서 받은 적격성조사로 예타를 갈음하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위례신사선 관련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례신사선이 2014년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돼서 2019년에 제삼자 제안공고 거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 계속 문제된 건설비 급등으로 논란이 이어진 끝에 작년 6월에 최종 민자사업이 좌초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추정키로는 여기 보면 예산이 24% 삭감돼서 이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된 게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도 녹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비율이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해외투자 비중이 58%에 이르는데 해외투자 전문가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지금 14년째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 구성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총리님?
심지어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6～7%를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큰손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GDP 절반 규모 국민연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여쭤볼 예정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진짜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넘고요.
대한민국 명목 GDP가 지금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GDP의 절반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넘고요.
대한민국 명목 GDP가 지금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GDP의 절반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6～7%를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큰손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GDP 절반 규모 국민연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총리님, 설명을 길게 해 주셨는데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것은 옛날얘기고요.
우리보다 안보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대만도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고 좋은 정책,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주가가 너무나 못 미쳐서 1.0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5000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주가지수는 그냥 경제의 결과물이냐?
저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인 일본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지요, 주가순자산비율이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5000이냐 6000이냐 이런 숫자는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책이 단순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비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동산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돈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런 경제개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앞선 질의 답변하고 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2024년 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부동산에 80% 편중되어 있고요.
가계, 물론 여기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지표기는 한데 이걸로 좁혀 봐도 74.6%가 부동산, 개인 기준 다른 통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칠팔십 프로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보통 대략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앞선 질의 답변하고 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2024년 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부동산에 80% 편중되어 있고요.
가계, 물론 여기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지표기는 한데 이걸로 좁혀 봐도 74.6%가 부동산, 개인 기준 다른 통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칠팔십 프로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고민들도 같이해 왔는데 오늘 기재위 와서 첫 회의이니만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 답답하실 것 알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도 부동산 공급대책이나 전세사기대책, 미분양대책, 각종 갖가지 대책들을 죽 지켜봐 왔는데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한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자세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하시던 고도성장기에는 연이율 20%짜리 특례 적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익률 5%짜리 안전한 금융상품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도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 앞에서 아직 자산 형성을 못한 젊은 세대들은 자산 형성도 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직접 해야 되고 월급 떼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심지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고 청년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재위에서라도 좀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시던 고도성장기에는 연이율 20%짜리 특례 적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익률 5%짜리 안전한 금융상품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도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 앞에서 아직 자산 형성을 못한 젊은 세대들은 자산 형성도 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직접 해야 되고 월급 떼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심지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고 청년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재위에서라도 좀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보임을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아까부터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평소에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왜 이렇게 특별한 배려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분한테든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제일 이상하게 느꼈던 거는요 주택을 산다고 하면 초장기 대출을 해 주잖아요.
이번에 6·27 대책에서 주담대 기간을 원래 최대 50년에서 지금 30년으로 축소한 거지요, 이번 대책에서?
해외 기금들을 좀 보니까요―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사업 숫자를 우리보다 많이 줄이고 중장기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EU 혁신기금은 한 5.6조 원 정도짜리인데요, 10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감축이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게 콘셉트고요.
일본의 녹색혁신기금도 2.4조 원짜리인데 10년간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기준이고 이런 단기 정부 지원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레딧 지원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돼서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2070년 고갈 시점에 그 세금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불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정책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설혹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대표 격이 되는 분들을 좀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신뢰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이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레딧 지원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돼서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2070년 고갈 시점에 그 세금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불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정책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설혹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대표 격이 되는 분들을 좀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신뢰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형식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대체로 깊은 고민은 안 해 보셨다는 인상을 주는 답변들이었고 특히 국민연금 수익률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쭈었을 때 ‘5.5%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후보자님,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들 노후보장과 기금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형식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앞으로 구조 개편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운용하는 영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발 좀 물러서고 기금의 구성에 있어서 투자전문성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들 노후보장과 기금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1200조 원이 지금 넘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1200조 원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 자산배분안, 기금운용지침 그리고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주식 관련 질문 받으셨는데 정작 후보자님은 투자 경험도 전혀 없으시고 이것 1200조 원 잘 운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건 분야는 후보자만큼 잘 아실 분이 없을 거다, 드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복지 부분이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례 하나만 들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형님이라고 하셨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소명 없이 재산이 몇 년 만에 6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도대체 이게 주식 투자를 해서 60억이 늘어난 건지 다른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이 늘어난 건지, 그 내역 소명이라도 기초적인 소명이라도 해 달라 요구했지만 사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청문회 당일에도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12시 자정이 될 때까지 아무런 답변 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다음 날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청문회 끝난 이후에도 아무런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 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달을 겪고 나서도 국회가 여든 야든 6개월 동안 좋은 제도개선책을 별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만큼 정상화시키되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라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머리를 좀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도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 특활비 반영에 동의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에 ‘엄밀하게 집행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번 본예산 때라도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위는 이제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이 이제는 견제의 입장이신 거니까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견제하는 입장이신 거니까 저는 좋은 제도개선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 특활비와 관련돼서 사달을 겪고 나서도 국회가 여든 야든 6개월 동안 좋은 제도개선책을 별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만큼 정상화시키되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후임자에게 똑같이 해라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배정하고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여든 야든 머리를 좀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도개선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런 내용을 넣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이 특활비 반영에 동의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부대의견에 ‘엄밀하게 집행하고 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번 본예산 때라도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 특활비 문제로 호되게 국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특활비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예산의 제도개선책을 한 달 만에 마련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 특활비 문제로 호되게 국민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특활비라고 하는 오래된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예산의 제도개선책을 한 달 만에 마련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기존에 신청되었던 것에 6개월분을 반영하되 부대의견에다가 그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1원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대의견 협의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이 이제는 견제의 입장이신 거니까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견제하는 입장이신 거니까 저는 좋은 제도개선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활비 관련해서요 오늘도 유감 표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두발언으로 ‘사과를 해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뭐가 사과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임자와 후임자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자한테 특활비를 배정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특활비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임자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특활비 관련해서요 오늘도 유감 표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두발언으로 ‘사과를 해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뭐가 사과의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임자와 후임자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자한테 특활비를 배정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특활비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임자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을 사과하라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도적 개선 좋은데요.
사실 대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는 수도 없이 이번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읍소해 왔습니다.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7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휴가철이 됩니다.
그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과 숙박쿠폰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안 예산이 국민들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돈은 많이 쓰지만 그 돈의 효과는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모두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오늘 자정에 마치는 임시회 전에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했고 또 하루라도 더 빨리 처리될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의 원래 당초 계획은 바로 어제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제가 짧게 말씀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게 법정 예산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반대 한 명도 없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마련이 됐고 그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5월 27일 날 피해자의 범위나 지원금 단가 같은 게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생활지원금이나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치유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이게 법과 시행령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요 기밀성 예산 자체의 존재를 부인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너무 국회의 견제든 국민들의 신뢰든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불비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떡값으로 쓴다거나 그걸로 돈봉투를 나눠 준다거나 용돈을 나눠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사건화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에 기반한 문제 제기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이 많으니까 특활비 제도 자체를 앞으로 아예 없앨 건지, 그러면 다른 권력기관들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경호처나 이런 데들까지.
아니면 이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국회는 의사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실 거고 저희도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보면 오히려 서면질의로 특활비 복원을 신청하신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세요.
여기 법무부 예산에 보시면 검찰 특활비 40억 증액하는 것 서면질의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아홉 분이나 이것을 넣으셨고요.
뒤에 보시면 감사원 특활비, 얼마지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여야 간에……
삭감이 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이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제로로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심도 깊게 논의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구두질의의 내용은 투명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여야 협상이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사실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지요.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예산안이 12월 1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 의결과 두 번째 탄핵 의결 사이에 예산안이 여야가 협상해 볼 여지도 없이 정말 매우 경색된 상황에서 통과가 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고요.
물론 그때 저는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대신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일단 재생에너지 예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인데, 일본은 벌써 20% 돌파를 했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예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가 안 돼요.
한 자릿수인데, 일본은 벌써 20% 돌파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까지 18.8%로 이것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 10%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려면 이것보다 더 몇 프로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어제도 저희 지역의 식당 사장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소비쿠폰 언제 지급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달째 손님이 없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수도권은 더 심각할 겁니다.
이것을 건축허가 건수에서 2.6%라고 비교하시면 적절하지 않지요.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주택 하나 짓는 것도 다 건축허가인데, 이것은 대규모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PF 사업을 국토부가 관리해서 미분양이 나거나 그런 걸로 인한 주택 공급의 차질 또는 건설회사의 도산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열 세대 미분양이 난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보고받고 조정하시고 조사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신청하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거나 못 돌려받을 구체적인 우려가 생겼을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겠지요.
그것은 이 법에 남게 되는 쟁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부칙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쓸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 이 회의록에서는, 나중에 이게 또 참고자료가 될 거니까 유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갱신청구를 해서 넘어가는 분들은 현재 이 개정안의 법률해석으로는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법률해석만으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형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7년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이 법의 구제대상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해석으로는.
왜냐하면 이 법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시점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법이 유효한 상황에서 그 유효기간 내에 피해자로 신청할 것이거든요.
신청하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거나 못 돌려받을 구체적인 우려가 생겼을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겠지요.
작년 22대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시작되기 전 시점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정당의 위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후특위 상설화하고 또 22대 국회는 기후국회로 만들어 보자는 공동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국민의힘 김소희·김용태 의원님도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요.
당시 언론에서 22대 국회의 첫 협치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정치가 풀 한 포기 자라기 어려울 만큼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당 간의 갈등과 대립도 극심합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획을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었다 이런 비난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계획을 국토부 첨단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 중 한 군데인데 물류정책이 주택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4만 호 3기 신도시……
1분만 더 주시면……
권고안의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하라.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하라.
탄핵심판절차 정지 검토하고 180일 얽매이지 말고 천천히 심판하라.
체포·구속 영장 청구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석 허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라.
불구속 수사하고 영장 청구 남발하지 마라’ 이 내용이거든요.
박종준 경호처장과 그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모든 자들을 법에 따라 단호히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그날의 경위에 대해 한마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그날의 경위에 대해 한마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국회운영위가 대통령실 간부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계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데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그날의 경위에 대해 한마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국회운영위가 대통령실 간부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계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데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떵떵거리던 대통령의 참모들이라면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께 설명할 책무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합니까?
2024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저 국토부에 자료 요구하고 한정된 제공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 말고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통화 내역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용역사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서 결론이 났으면 아마도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수사가 없어서 어떠한 것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찜찜한 사안, 많은 국민들이……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무슨 돌림노래 부르듯이 국회가 1년 넘게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만 반복해 왔었고요.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한 수사 방식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당장 내일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이 각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장성급 군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군검찰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소 권한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검찰과 군검찰에만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황당한 불법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 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 불법계엄에 공모했는지 여부, 윤석열의 정신 상태, 증인 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불러서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저지, 윤석열 출석통지서 수령 거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경호처가 윤석열의 방패막이가 되어 법 집행을 모두 저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사법 시스템과 우리 헌법 시스템의 작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에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고요.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최저주거기준하고 유도주거기준 관련해서 지난번 법안 심의를 할 때, 11월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할 때 굉장히 길게 토론을 했었는데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국토부가 2011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유도주거기준이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걸 현실화시켜야 되는 문제하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최저주거기준이 현실적인 주거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것에 맞춰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하의 부분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 말하자면 위법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적인 의무가 도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저선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유지했으면 좋겠고.
황운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주거기준 1인 가구 14㎡ 이게 2011년부터 지금 13년 14년째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게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법도 개정됐고 5년에 한 번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미 14년이 도과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루라도 빨리 용역 마무리해서, 2년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국토부 공고 2011-490호를 개정하는 것은 개정법이 실효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토부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당 위원님 방에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국토소위 야당 위원들이 소위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법에 대해서 처음 설명 듣고 한 장짜리 메모를 보고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의권이 너무 하찮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 저는 있습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강제수용권을 비롯해서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당장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국토부가 오전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 오후에 발표하셨지요?
57만 평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거기 500년씩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내쫓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민간 사업자한테 단독으로 부지를 넘겨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오래된 사회적 합의를 깨신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골프 금지령 내려져 있는데 골프 쳤고 부천 호텔 사상자가 20명에 가까운데 추모 기간에 골프 쳤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슈,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 침투 이슈 같은 게 계속 터져서 현역 군인들은 골프와 술 다 금지돼 있는데 국군통수권자는 골프가 죄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보수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보 취급받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 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지만 그 위에는 이분들이 아부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기분 맞춰 주는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장님?
김영선 의원, 당시에 막 선거 당선된 5선 현역 의원, 지금 국회의장과 선수가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정치나 행정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이지요.
그런데 5선 의원한테 소리를 치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이 음성 시간 관계상 들려 드리지 못한 부분에 ‘권력을 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 한다’ 훈계를 하고 ‘잡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까지 줍니다.
요즘 알바생한테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건희 등판 필요.
재등판해야 58%’.
마치 국민 58%가 김건희 여사의 재등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사는 활동을 재개합니다.
질문 선택지를 절묘하게 구성해서 만든 수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NR 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허위이력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활동 중단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후인 1월 23일에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여사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 행보 임박’ 이런 기사들이 납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가 재등판 연기를 피우고 딱 6일 후인 1월 29일 PNR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허위이력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활동 중단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후인 1월 23일에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여사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 행보 임박’ 이런 기사들이 납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가 재등판 연기를 피우고 딱 6일 후인 1월 29일 PNR은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구성이 좀 특이한데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나서는 정도의 행보는 필요하다’ 이런 애매한 질문을 넣고요, 당연히 이게 제일 높게 나왔겠지요.
적극적인 공개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5%밖에 안 됐는데 이 2번 항목과 묶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냐,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힘 게이트냐 이런 질문을 여론조사에서 계속 던지고―슬라이드 보여 주시면―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잡힙니다.
‘대장동 특검 필요 64%’,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54%’, 이게 고발 사주를 같이 물었으면 기사 제목에 둘 다 들어갔을 텐데 대장동 기사만 계속 생산되고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2021년 9월, 10월 무렵에 가장 핫한 대선 이슈가 두 가지였습니다.
윤 후보 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 막 등장해서 뜨거웠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는 대장동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른 공표조사들의 질문지를 보니까 대체로 이 고발 사주와 대장동, 두 개를 다 넣어서 균형 있게 물어보는데 PNR 조사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네 번의 공표조사를 하면서 계속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중 세 번은 계속 고발 사주는 빼고 대장동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윤 후보 쪽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 막 등장해서 뜨거웠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는 대장동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른 공표조사들의 질문지를 보니까 대체로 이 고발 사주와 대장동, 두 개를 다 넣어서 균형 있게 물어보는데 PNR 조사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네 번의 공표조사를 하면서 계속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중 세 번은 계속 고발 사주는 빼고 대장동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냐, 대장동이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힘 게이트냐 이런 질문을 여론조사에서 계속 던지고―슬라이드 보여 주시면―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잡힙니다.
위원님들,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면 특검을 왜 합니까?
검찰이 하지요.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자가 수사대상인 경우에 엄정한 수사가 안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할 수 있다 이런 의심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겁니다.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인 경우에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한다는 규칙개정안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위헌이다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면 특검을 왜 합니까?
검찰이 하지요.
권력자가 수사대상이었던 최근 특검이 세 개가 있습니다, 내곡동 특검, 드루킹 특검, 국정농단 특검.
최근에 권력자가 수사대상이었던 이 세 개의 특검이 모두 다 대통령 또는 여당 핵심 인사가 수사대상이었기 때문에 특검 추천할 때 여당은 배제하고 다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개별 특검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상설특검은 안 된다, 그 근거는 일관성과 일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이 특검후보자 추천방식이 모든 특검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그 수사대상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로 국한되어 있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 관계자가 수사대상이 되었던 최근 2건의 내곡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둘 다 야당한테만,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야당에게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이렇게 상설특검법이 야당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관적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서만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괄성 측면에서도 정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장 더 넘겨 보시면 5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내곡동 특검법―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대상이었지요―수사대상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점,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만이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도록 했고.
넘겨 주시면, 드루킹 특검법 이건 민주당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합 교섭단체, 즉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한테만 추천권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순실 씨는 이게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넘겨 보시면, 이 특별검사 2명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그 판단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락 보시면, 특검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게 딱 기준 정해 놓고 ‘그거 아니면 재의요구 행사 못 해’ 이거면 저는 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한테 국회가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111페이지에도 보시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때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제정안 4조에 보시면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가 ‘이해충돌 사안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이거 이해상충이라고, 이해충돌이라고 의견서 줬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거를.
111페이지에도 보시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할 때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인데 제정안 4조에 보시면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회가 ‘이해충돌 사안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이거 이해상충이라고, 이해충돌이라고 의견서 줬는데도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면 소명을 하라는 겁니다, 근거를.
그래서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행사 기준은 자제하시도록 권고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명하라는 거고, 이해충돌의 경우에 재의요구 제한도 의견서를 보내서 그 의견서 내용을 존중하시도록, 마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존중하고 대신에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조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의 내용인데 그냥 제목만 보고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우려가 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직무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헌법과 법률의 체계인 상황에서 위헌·위법의 의심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72시간 상간에 사표를 써서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 그런 상황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니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장관 탄핵의 경우에는 차관이 임무를 대리수행하거나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그런 행정적인 업무의 공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계속해서 사표로 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해 왔던 부분들을 국회가 해결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상황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니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장관 탄핵의 경우에는 차관이 임무를 대리수행하거나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그런 행정적인 업무의 공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돼 왔던, 계속해서 사표로 이 헌법적 판단을 회피해 왔던 부분들을 국회가 해결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아직 30초 남았는데 장모 최은순 씨는 과거에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분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LH 도로공사 철도공단에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되셨고요.
아시다시피 지방 군청 공무원 인맥까지 동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던 분들인데 어마무시한 대통령 사위 권력을 이용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슬라이드.
일단 한번 보셔요.
토지보상법 74조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진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39조 1항 3호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도로 없어지면 맹지가 되는 처가 땅은 당연히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이 두절되니까요 당연히 보상 대상이지요.
사회적 환경적 영향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SAF 인정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속가능성 인정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제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항공사들이 열심히 이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장기 혼합의무 로드맵 만든다고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 반영해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헌법소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책이 위헌이냐 여부를 떠나서 과연 아동보호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정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요.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에도 가입돼 있는 나라고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나라인데 여덟 살 열 살 되는 아동들, 심지어는 말 못 하는 한 살짜리도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서 강제로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옳은 정책일까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자녀가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요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아동이 나중에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아동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닌데 시행령상 대출 채무자는 그 아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거나 부모나 친척이 대출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도 꼼짝없이 서른 살이 되면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민간전문 운용기관이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셋이 2017년에 처음 400억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실률이 미국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400억 투자금 전액 손실 우려가 생기니까 2021년 12월에 기존 400억 원 투자기간 연장에다가 추가로 1400억 원을 더 집어넣자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기억하듯이 2021년 말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서 부동산 투자에는 경고등이 켜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파다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건물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빌딩 투자는 되게 위험하다 이런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체투자위원회에서는 14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결국에 1800억 원이 된 거지요.
다들 몇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 주택도시기금이 주거복지 사업하라고 만든 기금인데 해외 투자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1800억 원이나 손실을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토지실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면, 이게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이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대체투자라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HUG가 아니라 국토부가 주무기관인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국토부에 설치된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매수자나 매도자가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시세는 5억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게 실거래가는 5억 5000이 등록돼 있으면 가격이 왜곡되는 거고 또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으면 피해 보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정부는 국민들한테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하면 30일 내에 무조건 이거 신고하게 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받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세월아 가거라 몇 달씩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상황 개선해야 되겠지요?
부동산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 단지 실거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는 등록이 안 된다, 같이 집단민원 넣자 이런 글들도 자주 올라오고 합니다, 요새도.
그래서 보니까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 올해 2월부터 차세대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다고 알고 있고.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애를 밥을 굶겨도 마련할 수 없는 분양가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제 신혼부부 특공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급의 대상자가 어떤 처지일지 헤아려 보는 그런 공감 능력이 지금 LH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LH 수익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출산장려 상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12개월 동안 투잡을 뛰어도 모자란 판국에 둘째 셋째 낳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릴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이것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은 분이 살고 계신 인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해서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전세사기피해주택 하자 상황에 대해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전세사기주택이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연락 두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되게 많고 보증금이 물려 있어서 퇴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자들이 하자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하자가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하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파악해 놓으신 게 좀 있습니까?
LH, 있습니까?
최근에 승인된 거 보니까 기재부에서 전세사기 업무 관련해서 25명 증원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기재부 설득을 해서 전세사기 지원 업무에 대한 LH 인력 충원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최대 3만 6000명 정도가 피해자 인정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LH가 그 3만 6000명에 대해서 주택 경공매로 매입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비슷한 지역 비슷한 규모로 매칭을 해 줘야 되고, 그마저도 안 되는 지역은 민간임대 계약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와 계신가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LH가 필요한 인력 충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LH가 필요한 인력 충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와 계신가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분들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줄여 보려고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들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보상을 받을 때 이것보다 더한 필지분할을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힌트,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동산개발업자입니다.
이런 토지보상 같은 것은 누룽지까지 박박 긁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받게 되지요.
등록이 말소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가 잘 그려지지 않아 가지고.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말소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3번 부분은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세사기가 대대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 빌라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전세가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허용한다고 해서 비아파트의 가격을 자극할 우려는 아파트에 비해서 적고 또 반면에 전세사기 우려나 이런 것들이 HUG 보증 가입을 통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기존의 과거 제도에서는 4년짜리여서 아무래도 안정적 주거 제공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6년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인에게 조금 더 장기적인 안정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자극 우려나 이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번의 15년 유형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20년짜리 유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저도 공감이 되고.
또 1호 기준을 2호로 강화하게 되는 것은 예컨대 HUG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장치가 있는 그런 임대사업자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의견처럼 그것은 현행과 같이 1호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비슷한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배 성장했고 미국 S&P 지수는 6배가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후쿠시마 앞바다는 세슘-137이 2011년 말부터 계속 먹는 물 기준 이내이지만 그 해역에 사는 우럭에서는, 180배에 달하는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플랑크톤, 작은 어류, 큰 어류에 이르기까지 생물적인 농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파란 하늘에 검은 연기 내뿜어도 하늘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슬라이드 여섯 번째, 이것 올해 5월 데이터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역시나 삼중수소, 세슘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후쿠시마 연안에서 희석돼서 기준치 이내인데 우리 해역에서 몇만 건을 검사한들 기준치를 넘을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당연한 건데……
지구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7000만㎦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양이기 때문에 오염수 200만t 정화 처리 안 하고 부어 봤자 희석의 효과가 너무 큰 겁니다.
파란 하늘에 검은 연기 내뿜어도 하늘이 검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슬라이드 여섯 번째, 이것 올해 5월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 다섯 번째 보여 주시지요.
2011년 원전이 폭발해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해역 앞바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고 직후를 제외하고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세슘-137은 계속 10㏃ 이하입니다.
WHO 먹는 물 기준이 10㏃입니다.
우리 국민들 80%가 우려를 하셨고요.
오염수 방류 전부터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량은 67%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모여 있는 PIF에서도 과학자 패널까지 구성하면서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중국이나 PIF가 한국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안 해도 됐을 우려를 했을 리는 없고요.
오염수 우려 주장 안 했으면 안 썼을 1조 6000억 원 쓴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오염수 우려 제기한 사람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IAEA 보고서 내용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해양생물의 농축 사례 같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어떤 문제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세슘 우럭 잠깐 말씀드렸지요?
후쿠시마 해역은 세슘이 먹는 물 기준 이내인데 후쿠시마 해역에 사는 우럭과 쥐노래미에서는 세슘이 검출됩니다.
즉 해역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내면 안전한 것이다라는 실장님의 단정적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책수석님, 아까 주질의 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딱 1년 동안 오염수 방류됐는데 우리 바다에서 한 방사능 검사 결과상 문제없다, 그러니 야당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틀렸고 괴담 선동인 게 확인됐다, 사과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정책실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과학자도 아니시고 보니까 문과 출신인데 아주 자신 있게 국제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일거에 괴담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IAEA 보고서 내용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해양생물의 농축 사례 같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어떤 문제든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삶을 발목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낙찰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인 피해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될 텐데 전세사기 당한 원룸에 10년 동안 공짜 거주하는 것 말고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10년간 그 피해 상황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지원책이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개개인의 사정과 삶의 변화까지도 배려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생긴 피해자들에게는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을 상향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 단계에서 또 LH의 집행 과정에서 또 국토부의 고민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문점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했을 때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주체의 측면에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 전체를 LH에 떠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LH는 지금부터 몇천·몇만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매칭해 줘야 되고요.
방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비자 발급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비자 연장이 어렵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확인했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일단 좋겠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거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전세사기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비한 전세 제도와 임대차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방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비자 발급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비자 연장이 어렵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확인했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일단 좋겠고요.
그런데 그 빌라가 그렇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트럴푸르지오 이런 것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주택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5억 원 미만의 전세 물량이 굉장히 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을 조금 벗어났다는 5억 1000만 원짜리 피해자들이 조세채권 안분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금으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을 통으로 다 떼인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이런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느낌을 너무나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전세사기 특별법 때 21대 때 국토부가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아마 아실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닌데 방금 연번 2번 말씀하시면서 이게 1-2번하고 같은 쟁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염태영 의원안은 다른 쟁점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매입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에 피해자의 주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등의 주택까지 넓히자고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2번하고는 쟁점이 다른 겁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의 임대목적물 주택만 할 거냐 아니면 피해자등의 임대목적물 주택까지 넓힐 거냐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의 쟁점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매입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에 피해자의 주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등의 주택까지 넓히자고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2번하고는 쟁점이 다른 겁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의 임대목적물 주택만 할 거냐 아니면 피해자등의 임대목적물 주택까지 넓힐 거냐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의 쟁점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법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2조 4호에 가·나·다목이 있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나·다목에 포함이 안 되면 피해자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가목은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나목은 5억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입니다.
점유나 이런 다른 대항력은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2호 금액 요건만 맞추지 못하는 게 나목이고요.
이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가지 좀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일단 18번 항목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 신청하는 기간을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이고 동의합니다.
이견은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피해자가 인정되고 나서도 경매가 빠르게 잘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더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모토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등이라고 하는 일부 굉장히 그냥 주거 복지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의 범위는 좀 넓히는 것이 이번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안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면 염태영 의원안에서도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없는 깡통전세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 입주하기 전에 사기가 드러나서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라거나 미점유 이중계약이라거나 이런 대항력이 없는 경우들을 좀 추가적으로 등에 포함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염태영 의원안에 다수가 아닌 1인 피해자도 라목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1인 피해자의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에 반영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고 입주일 정해 놓고 계약하고 돈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돈 받고 빠져나가야 되는 임차인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 집을 빼 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인도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피해자등에도 해당이 안 되고 주거복지 지원도 안 되고 공공임대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각지대 없애자라고 하면 이런 분들까지는 주거 복지적인 지원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김정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진전됐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하는 데 기금 꺼내 쓸 수 없다, 추가로 기금 헐어 쓸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셨고.
두 번째는 ‘현금 지원 절대 안 돼’ 이게 명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4조 6000억 원 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2조 4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기금을 더 꺼내서 여기에 투입하신다는 의사결정을 하신 거고.
그래서 LH가 6억 원짜리 건물을 5억 원에 낙찰을 받으면 일단 LH 소유가 되고 계속 살게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전세사기피해자한테 살게 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기왕에 산 공공임대니까 다른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들어와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갈 때에도 바로 퇴거하거나 1년 후에 퇴거하거나 5년 후에 퇴거할 때에도 이 차익인 1억 원을 줄 수 있다고 설계하게 되면 5억 원 주고 산 주택을 계속 LH는 소유하고 있지만 나가는 사람한테 줄 1억 원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컨대 수급자나 대신 들어오는 분들이 1억 원이나 내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낙찰받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들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괜찮냐,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질문인데요.
지금 LH가 전세사기피해자 대신에 우선매수를 하려고 하면 기존 특별법 20조에 따라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양도받아서 해야 되고요, 행사를.
그러면 최고매수신고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고매수신고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전세사기 관련된 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된 주택이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경쟁자들은 잘 들어오지 않겠지요, 어차피 LH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분의 상담원한테 연간 2만 3000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80통을 걸어도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이번 달 7월 4일에서야 세 분을 더 추가 채용해서 다섯 분이 됐는데 조치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만 명인데 2년 동안이나 두 분으로 응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 수요 감당 못 하는 것은 현장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하는 보증이행상담센터 담당센터 이것도 보니까 경기센터 보증이행 처리율은 36%, 인천센터는 51% 정도고요.
이것은 접수 조치가 된 것 기준이고 접수조차 되지 않고 기다리는 신청 건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처리율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해야 될지 전화 연결 얼마나 잘 안 될지 짐작할 만한 겁니다.
이건 전체 콜센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전용 콜센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초까지 상담사가 2년 동안 딱 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상담원한테 연간 2만 3000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장관님, 일단 먼저 저는 지난번에 전세사기 청문회 이후에 국토부가 조금은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이 늦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진 태도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하 국토부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전세사기 해결에 대한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해 주시는 모습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먼저 저는 지난번에 전세사기 청문회 이후에 국토부가 조금은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이 늦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진 태도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하 국토부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전세사기 해결에 대한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해 주시는 모습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진표 의장 회고록 내용은, 슬라이드 4번 보여 주시지요.
독대에서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길래 이게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비서실장님, 오전에 민주당 노종면 위원께서 대통령 격노 추정 시점을 전후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하고 하루에 수십 통, 며칠간 수백 통 통화한 사실의 일부를 제시하며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보 현안 때문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극우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정확히 말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장 태도를 보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장난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전세사기 대책 발표한 지 지금 2년이 지났고 윤 정부 초동 대응 잘못해서 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없고 아직도 전 정부 때문에 전세사기 터졌다 얘기만 2년째 반복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등등등 온갖 논란에 대해서 반성이나 부적절했다는 사과는커녕 말끝마다 ‘김정숙 여사 어쨌다’, 타임머신 같은 공격으로 응수하고.
저는 오늘 보면서 총선 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나,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몇 달 동안 쌓인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나 국정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격노가 뭐가 문제냐, 격노가 죄냐’ 이렇게 받아칠 때는 언제고 1년 넘게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격노는 들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답변이 나오고.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극우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정확히 말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장 태도를 보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장난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전세사기 대책 발표한 지 지금 2년이 지났고 윤 정부 초동 대응 잘못해서 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없고 아직도 전 정부 때문에 전세사기 터졌다 얘기만 2년째 반복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등등등 온갖 논란에 대해서 반성이나 부적절했다는 사과는커녕 말끝마다 ‘김정숙 여사 어쨌다’, 타임머신 같은 공격으로 응수하고.
저는 오늘 보면서 총선 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나,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몇 달 동안 쌓인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나 국정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겸허히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 위원님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 쭉 들어 보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채 상병 사건은 야당의 선동 정도로 치부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불법수사, 부실수사한 거니까 대통령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격노가 뭐가 문제냐, 격노가 죄냐’ 이렇게 받아칠 때는 언제고 1년 넘게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격노는 들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답변이 나오고.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극우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정확히 말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장 태도를 보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장난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우리 운영위가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한 게 열흘 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있었던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 이 모 씨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임성근 사단장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고요.
그로부터 나흘 후에 이 모 씨가 포함된 모임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구명 로비 창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7, 8월 당시 이 사안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다 떠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가까이하신다는 것은 이미 초반부터 사실 많이 지적된 얘기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청된 바 있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 모 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가 문제 되니까 사직을 했었고요.
극우 유튜버 강 모 씨 대통령실 채용 또 극우 유튜버 김채환 씨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동아일보에서조차 사설로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부인을 믿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고록 내용 공개된 게 27일인데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20만 명 정도 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그 이후에 폭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홍보수석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모든 언론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독대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도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참모들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민이나 논의조차 지금 정부는 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차관님도 서울·경기·인천에 전세사기 다발했는데 이런 걸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한 번도 의논해 보지 않고 지금 답변하신다는 게 저는 정부의 책임 태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이 지정된 금액은 아니고 지역에서 일반 재정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세수가 부족한 지방에만 내려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재정이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 교부되고 있는 게 연간 한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사실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이렇게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는 취지로 교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내려가는 이 부동산교부세를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해서 선구제 후회수 재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인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는 건데요.
종부세 폐지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 걷혔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는 건데요.
종부세 폐지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 걷혔는지 아십니까?
기재부차관님 아세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마디 안 하시다가 오늘 한마디 말로 사과한다?
저는 이게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장관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속 우리가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요 이게 사기 사건이 아니고 전세 사고입니다.
우리가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상 거래를 했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가해자들보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더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마디 안 하시다가 오늘 한마디 말로 사과한다?
저는 이게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장관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속 우리가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요 이게 사기 사건이 아니고 전세 사고입니다.
우리가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입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께서 유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절망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40대 남성분은 선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그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일에 목숨을 끊은 38세의 여덟 번째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절망감에 새벽에 목숨을 끊은 그날, 같은 날 오후에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절망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40대 남성분은 선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그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일에 목숨을 끊은 38세의 여덟 번째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절망감에 새벽에 목숨을 끊은 그날, 같은 날 오후에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하루만 빨랐다면 이분은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날인데요 정부도 여당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사이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만 벌써 여덟 분입니다.
모두 20대, 30대, 40대 피해자분들이었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사이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만 벌써 여덟 분입니다.
모두 20대, 30대, 40대 피해자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께서 유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날인데요 정부도 여당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소영 위원입니다.
지금은 퇴장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여당 간사 위원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위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정쟁용 법안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토론 시간에 야당의 공천 품평이나 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2023
먼저 아까 일부 정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가 글로벌 이행점검의 차원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 이거는 COP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엔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 채택이 된 것이고요.
원전을 3배 확대하기로 한 것이 마치 그것과 병행해서 채택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22개국이 별도로 모여서 원전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오늘 전현직 탄소중립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계신데요.
윤순진 자문위원장님, 초대 탄소중립위원장 맡으셨지요?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역대 가장 재임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산업부장관인 방문규 씨는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후보자는 6개월 만에 전혀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임명받아 수행하던 직무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주식계좌의 거래내역은 증권사 홈페이지에만 로그인하고 접속하셔도 출력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오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련한 증여나 부동산 자금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 된 후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장학금 수여 내역 등 요청받은 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무런 답변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방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듣기 위해 지금 다들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한두 가지라도 명확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유는 대통령, 정부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두가 아는 유일한 후보자님 임명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친한 선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친을 꽂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방통위가 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될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모든 분야가 이렇게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문가인지 아닌지, 검사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요, 대통령의 친구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특수한 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하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었고 합의기관을 여당, 야당이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모든 분야가 이렇게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문가인지 아닌지, 검사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요, 대통령의 친구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특수한 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하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었고 합의기관을 여당, 야당이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정부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지적한 점이지요.
똑같이 문외한이어도 의사 출신이나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면 저는 덜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는 직업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고 넓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개입과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방송, 통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 정책은 창의와 자유를 통해서 사회의 최대한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왜 후보자한테 질의하는 걸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문외한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고심할 거라고 하는 언론의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지요?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정직과 청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특검법이 제출되어 있고 국정조사 요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사 방해, 사건 축소, 은폐 시도,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에도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부른 비극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원희룡 장관은 올해 4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후쿠시마 방류는 허용하면 안 된다, 일본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장관님께서 백지화시키셨지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파업 강행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로 안전운임제 일몰됐고요.
이분들 과로․과적․과속 방지하고 최저임금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요금제 운영해야 될지 아직 대안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 일몰된 이후에 화물기사들 지난 1년 동안 무한 착취에 내몰렸는데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순으로 정신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고 삶의 만족도가 90% 이상 저하돼 있고,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살고 있지만 죽은 것처럼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선구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정부가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구제해 주면 보이스피싱도 구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동안 생사기로에 서 있는 물에 빠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일주일 후인 7월 6일에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국토부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간판을 걸고 붙자, 이런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도무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국민 절반 이상이 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진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감사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감사원장이 하셨고요.
수사기관은 과연 누가 내사라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십수 년 전부터 양서면 양수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국비 1조 8000억 원이 확정돼서 추진되게 된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작년 대선이 있고 나서 갑자기 교통정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적한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이 병산리 고속도로 종점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는 대통령 처가가 상속받은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2010년부터 꾸준히 매입해 온 야트막한 개발하기 좋은 예쁜 땅들이 있습니다.
이 매입토지의 소유주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임원으로 되어 있는 ESI&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특혜 의혹을 넘어서 교통정체와 관련된 민생 그리고 2조 가까운 국비 투입의 적절성이 다 얽혀 있는 문제라서 총리께서 직접 들여다볼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소송까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분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하면 새로운 임차인한테 위약금 돌려줘야 돼요.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소 비용 지불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집 없으면 임시 거주지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앞이 깜깜한데 이건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모든 투표는 사실상 북한에 의해 결과가 자유롭게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친박신당이라는 곳도 매표선거 4․15 규탄대회 이런 것들을 열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퍼트리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 하게 만드는 분들 또는 그런 정당들의 이런 행위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요, 군납 비리를 저지른 군인이 있다고 해서 국방 예산 삭감하지 않고요, 촌지 받는 교사가 있다고 해서 교육 예산 삭감하지 않습니다.
왜 R&D에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고하고 성실한 연구자들까지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인지, 과기부장관으로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잘나가고 돈 되는 인기 연구만 권장하는 정부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불량한 연구들만 삭감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과기부가 우수 평가한 사업 10개 중 7개, 예산 삭감됐고요.
올해 감액된 사업 중에 81.7%가 구체적 사유 기재가 없습니다.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 이게 감액 사유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작년에 법 통과됐는데요, 그래서 개발될 때까지, 2027년 1월까지 의무 도입이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 개발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이 85% 깎이면서 지금 2027년 의무 도입 연기가 불가피해졌고요.
이 사업에 현대자동차,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한 이후 현대차도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혀서 재개가 난망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인 것 같은데 왜 85%나 삭감이 된 것일까?
장관님, 이번에 삭감된 사업이 모두 나눠 먹기, 비효율, 중복적 사업인 것 맞습니까?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국정조사가 성사되지 않는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서 직접 묻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이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연구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함을 재차 주장해 왔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차례 증인 채택을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타 전문가이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타 당사자인 KDI 담당 팀장은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끝내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장애인 콜택시요 얼마 전부터 이제 24시간 이용이랑 광역이동이 의무화됐습니다.
콜택시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했는데, 관내 이용만 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과천 서초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도 관할 시도가 다르면 못 가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병원이 있는 대도시 가고 싶은데 콜택시 운영구역 때문에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서 법률로 광역센터 설치하고 시행령으로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도 238억 원 올해부터 예산 지원했고 국토부가 7월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취소된 날짜를 보니까 제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자우림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어요.
근데 9월 12일에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해요.
다음날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가세해서 연예인이 벼슬이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폭격을 했어요.
종래 과천청사에는 장차관급 기관이 12개 6500명 정도가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기관이 네 곳 남아 있고요.
장차관급 네 곳 중에서도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이 작년에 대전으로 이전하는 게 결정이 됐고요, 대통령실에서 방통위도 세종 이전 우선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정부과천청사에 대한 그 어떤 중장기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천은 40년간 행정도시로 존속해 온 곳인데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이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계속 이 격차는 여전히 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격차가 특정 정부 때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단정적이고 근거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부동산시장 상승기에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이 감사원 발표 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건데요.
통상 감사 결과 발표할 때는 관계기관 의견, 수감기관의 해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는 KB 주택가격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그런데 만약 어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가려 보자’ 이런 은폐할 의도로 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이 실거래가지수도 함께 조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거래가지수는 막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고 주택가격지수만 조작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보도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반발을 우려해서 통계 조작을 지속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부동산원이 주택가격지수 말고도 실거래가지수를 함께 발표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부동산원 지수, KB 지수, 부동산114 지수 이런 것들이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 변동을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도 부동산원 방식으로는 25%, KB 방식으로는 37% 이렇게 다 변동률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다 읽어 봤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일반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보도자료 2쪽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원의 가격지수와 KB 가격지수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두 통계의 격차가 큰 것이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KB 주택가격지수는 국가승인통계는 아니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이 지금 형사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고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답변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게 맞는데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무능 때문에 결국에는 애먼 R&D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 반드시 문제 삼을 거고요.
국토부는 원상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 지금 90%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진흥원이 올해 말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장애인 탑승 광역 저상버스 도입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대비 78%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존치를 받지 못했고 현재 이 박물관은 강제 수용으로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보상금 조금 받아도 인근에 이전할 곳을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박물관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1조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존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존치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으로 밀어붙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암지구에 있는 아해전통어린이박물관이라는 사립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전통 어린이 놀이문화 보존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고 싶은 게 이게 6000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6000대.
그런데 장관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게 원안 노선하고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 거리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4분 거리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굳이 사위 힘을 빌려서 종점을 옮겼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계속 해 오셨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국정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러서 묻고 따지고 듣고 의혹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여당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KDI 증인을 못 부릅니까?
지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법률에 따라서 예타를 거쳐 정해진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절반 이상 다 변경된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 예타를 책임진 KDI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KDI는 정부 소속기관이고 예타와 관련된 최고권위 기관인데 이것을 여당이 반대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양평 병산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ESI&D의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 땅이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고 또 고속도로나 이런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가치 상승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 시행사로서 왜 이 땅을 구입했는지를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고 왜, 어떤 것을 숨기고 싶어서 이런 증인들이 다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여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국정조사는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누구든지, 전문가도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얘기해 보자, 논쟁해 보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KDI 담당자를 신청했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를 2년 동안 수행한 담당자고요.
지금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법률에 따라서 예타를 거쳐 정해진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절반 이상 다 변경된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 예타를 책임진 KDI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 합의안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했었고요.
그때 여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국정조사는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누구든지, 전문가도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얘기해 보자, 논쟁해 보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KDI 담당자를 신청했었습니다.
제 발언 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원희룡 장관님,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문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치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장관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저는 동료 의원들에게 비슷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래, 선거제도 바뀌어야지’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 켠에서는 ‘선거 1년 남았는데 제도가 바뀌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나흘간을 지켜보며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기 선거 앞두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토론하고 이 많은 논의가 쏟아졌는데도 합의 불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회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저의 경우 3년 전 함께 영입되어 비슷한 고민을 나눠 온 또래 의원이 며칠 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지 못한 자책감과 증오 경쟁으로 뒤바뀐 절망적 정치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털어놓을 때 저 역시도 속으로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선거제도를 바꿈으로써 절망적인 우리 정치 현실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각자의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저는 동료 의원들에게 비슷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런 자괴감에 종종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 3년 전 함께 영입되어 비슷한 고민을 나눠 온 또래 의원이 며칠 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지 못한 자책감과 증오 경쟁으로 뒤바뀐 절망적 정치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털어놓을 때 저 역시도 속으로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선거제도를 바꿈으로써 절망적인 우리 정치 현실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각자의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세대 균형이 무너진 국회가 우리들이 당면한 미래 이슈, 격변하는 미래 위기들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지역 균형뿐만이 아니라 세대 균형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문화상 여전히 젊은 세대가 소선거구제 안에서 지역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석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일부 비례의석은 말씀하신 지역 균형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세대 다양성과 정치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는 기존의 전국구 의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20대․30대의 젊은 세대는 기후 위기와 ESG 같은 이슈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것이 유행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남은 인생이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 저출생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의 위기,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신기술 개발로 인한 노동 소멸과 직업 구조의 변화, 연금의 고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체감도가 기성세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21대 국회 개원할 때 기준으로 20대․30대 의원은 단 13명이었고, 50대는 177명, 60대 이상은 72명, 우리나라 39세 이하 인구의 비중은 40%가 넘지만 의회 내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대 균형이 무너진 국회가 우리들이 당면한 미래 이슈, 격변하는 미래 위기들에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는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이번에 꼭 한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나흘간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넓은 공감대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역소멸의 위기, 수도권 잠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전원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우리가 주로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극심한 세대 불균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
관리운영직 인건비는 지금 굉장히 낮아서 최저임금도 간당간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의견은 전 동의하고요, 8000만 원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MD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기본급이 동결되어 있고 성과급하고 처우는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8년 SK건설과 서부발전이 추진하던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라오스 주민 수백 명이 수몰되어서 사망했습니다.
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었고요.
또 오른쪽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 팜유농장을 운영하면서 3만㏊ 넘는 열대림을 파괴하고 주변의 강을 오염시켜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기업들이 가해자가 되었던 사건을 인권위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OECD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법 지키는 것 적극, 당연히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회법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오늘 왜 굳이 여러 개의 법안 중에서 이 세 가지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상정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법이 7월 15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제3조에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일 시점에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에 위반되는 상태이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능이나 역할에 공백이나 부족한 점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남북 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인원이 현원 대비 28명이 부족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인력 또한 2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부족한 점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권위 예산 중에서 인권 의무교육이나 인권 연수과정 같은 집합교육이 미실시된 점이 있고 그 부분에서 불용예산 등을 조정해서 감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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