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정부가 매입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에 피해자의 주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등의 주택까지 넓히자고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닌데 방금 연번 2번 말씀하시면서 이게 1-2번하고 같은 쟁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염태영 의원안은 다른 쟁점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매입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에 피해자의 주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등의 주택까지 넓히자고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2번하고는 쟁점이 다른 겁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의 임대목적물 주택만 할 거냐 아니면 피해자등의 임대목적물 주택까지 넓힐 거냐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의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