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상장회사 대주주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회사의 순자산가치 대비해 실제로 상속세 내는 실질세율은요 20~25%도 안 됩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대주주는 경영권프리미엄 할증으로 20%가 가산되니까 최종 60%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율이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장회사 대주주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200 기업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회사의 순자산가치 대비해 실제로 상속세 내는 실질세율은요 20~2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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