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부동산 발언
2026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공사 트럭의 바퀴가 도로에서 빠져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바퀴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 고래보다 큰 트럭이 매일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리고요, 수년간 그 도시가 완공될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주택 공급을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고요.
그래서 사전청약이나 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도시는 학교 설립, 공원 위치, 지하철 출구 위치, 도로 배치, 온갖 민원이 쏟아집니다.
저희 지역구는 두 도시가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밖에 뽑지 못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6년 일하는 동안 네 번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이제 슬라이드는 내려 주셔도 되는데 주택 공급이 이렇게 보도자료에 몇 글자로 딱 박혀서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죽 생기냐면요, 일단 그 동네에서는 바로 반대대책위가 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농사 짓고 살던 원주민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집도 한 채 제대로 못 짓고 열악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딱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매년 또는 격년 수준으로 공급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서울 집값이 오른다 또는 주택 공급이 적다 이런 비판 여론이 확 커지면 여지없이 물량이 떨어집니다.
저희 지역구는 두 도시가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밖에 뽑지 못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6년 일하는 동안 네 번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말 그대로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에 몇 글자를 딱 박아서 발표를 합니다.
‘과천 00지역 1만 호’, ‘의왕 00지구 1만 4000호’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주택공급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그리고 정책 환경에서 공급, 공급, 너무 쉽게 그 얘기가 소비되는 것을 가끔 볼 때 현실에서의 주택공급이 어떤 건지 결정자분들한테 한번은 제가 알려 드리고 싶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공급도 제대로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사례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서울 집값 잡기가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홍역을 앓고 온 동네가 공사판인 어느 동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부나 이것은,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좋은 땅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대신에 멋있는 업무지구를 짓고요, 녹지 보전을 합니다.
좋은 시설들은 여전히 다 서울 중심부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힘없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도시계획, 도로교통 사정, 하수 인프라의 부족 이런 어떤 것도, 어떤 사정을 얘기해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마구 해제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공급대책을 묶어서 발표하는 철이 오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험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발표 전날 아니면 빠르면 며칠 전에 그 지역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통보를 하러 옵니다.
말 그대로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에 몇 글자를 딱 박아서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공공주택지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한 곳밖에.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서울 집값 잡기가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홍역을 앓고 온 동네가 공사판인 어느 동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부나 이것은,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좋은 땅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대신에 멋있는 업무지구를 짓고요, 녹지 보전을 합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우리가 정책 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연간 27만 호 착공.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연간 27만 호 착공.
최근에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아마 주택공급을 말하는 분들 중에서 이 네 글자의 단어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들을 실제로 포함하는 일인지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려 11개의 공공주택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제가 이 질의는 안 하고 싶었던 질의이기도 한데요.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우리가 정책 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저는 제 의정활동의 절반을 국토위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사태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당시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도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축소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줄어드는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이후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격만 비교하면서 또는 물권만 비교하면서 정부 책임 이런 것은 너무 단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각각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얼마 올랐냐?
역대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 아까 그래프도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조차도, 조차가 아니라 그때도 정권을 불문하고 전세제도의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의 절반을 국토위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사태 때 특별법을 만들면서 당시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도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축소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줄어드는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이후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격만 비교하면서 또는 물권만 비교하면서 정부 책임 이런 것은 너무 단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각각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얼마 올랐냐?
왜냐?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량, 수만 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량, 수만 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서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구조적인 미반환 사태였습니다.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요즘 이런 주장을 잘 안 합니다.
왜냐?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마 국토위 활동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만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게 특정 정책, 특정 정권 탓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후보자와는 좀 다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에서 보완되거나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관계와 논리를 왜곡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분석해 보지 않고 서울 집값과 정권별 기간만 국내적으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선동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뉴욕 집값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2020년에 폭등하고 2022년 무렵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부 꺾입니다.
알고도 하는 얘기면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거고요.
왜 이게 오류냐?
서울 집값의 기간별 패턴을 정권별 집권 기간하고만 비교하면 저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집값의 기간별 패턴을 정권별 집권 기간하고만 비교하면 저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교차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제시하면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분석해 보지 않고 서울 집값과 정권별 기간만 국내적으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선동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뉴욕 집값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2025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여당 예결위 간사라서 오늘 예산안 외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찬성토론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넘사벽이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 청년들은 눈 빠지게 공부하면서 아등바등 투자를 하다가 희망을 잃고 국장 탈출, 미장 투자.
이런 상황에서 기반 자산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평범한 주부, 집 없는 소시민들이 장기 투자하기 좋은 증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치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PBR이 0.33인 회사인데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라거나 부동산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면 백날 경영권프리미엄 얹어 봤자 실질 세율, 실질 세금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여기에서 주식 할증평가를 80% 미만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오류고요 이거는 제 법안을 잘못 오인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시장에서의 시가는 누구 개인의 마음대로 높이거나 내리기가 참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요 주식시장의 시가라고 하는 거는―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너무나 쉽게 올라갔다가 너무나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시했던 것처럼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날 당일 날 주가가 29% 빠졌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주가가 16%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거의 철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다음에는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가 얼마든지 가격을 누를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새 사실 2억 원짜리 전세를 찾기가 거의 어렵지만 어느 가구가 2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은 80%까지 되고 청년·신혼부부 이러면 HUG에서 90%로까지 되는데요.
2억 원의 전세금을 80% 대출을 받으면 1억 6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고 90% 대출을 받으면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1억 8000 대출을 끼고 2억 원 전세에 사는 아주 저소득가구의 경우에 재산은 2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EITC 재산을 계산할 때 임대차보증금, 대출받아 빌린 대출 채무를 제하지 않습니다.
2억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불합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시세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하면 법률상 재산 기준인 2억 4000만 원 이내로 들어가거든요.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합리성이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사실 이런 사례 너무 많은데요.
복사기로 유명한 신도리코 여기는 보유한 현금만 8000억 원이고 부동산은 1조가 넘는 땅 부자인데 시총이 3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분 다 사 가지고 현금만 빼먹어도 한 4000억이 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최대주주 지분 22%를 증여하면 이 말도 안 되는, 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이상한 겁니다.
정부 합동대책이 9월 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 29일에 별도로 부동산대책 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할 거다 하셨는데 기사들을 보면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제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지금 서울에는 공급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 합동대책이 9월 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 29일에 별도로 부동산대책 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엇박자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할 거다 하셨는데 기사들을 보면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협약 체결한 사업들만 조정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게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은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을 이미 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기존 2%, 3% 정도 물가상승하던 건설비 상승률이 2년간 16% 이상 상승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이 사업이 좌초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공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통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기도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부로만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이냐 6000이냐 이런 숫자는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책이 단순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비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동산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돈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런 경제개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앞선 질의 답변하고 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2024년 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부동산에 80% 편중되어 있고요.
가계, 물론 여기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지표기는 한데 이걸로 좁혀 봐도 74.6%가 부동산, 개인 기준 다른 통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칠팔십 프로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보통 대략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앞선 질의 답변하고 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2024년 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부동산에 80% 편중되어 있고요.
가계, 물론 여기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지표기는 한데 이걸로 좁혀 봐도 74.6%가 부동산, 개인 기준 다른 통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칠팔십 프로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고민들도 같이해 왔는데 오늘 기재위 와서 첫 회의이니만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 답답하실 것 알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도 부동산 공급대책이나 전세사기대책, 미분양대책, 각종 갖가지 대책들을 죽 지켜봐 왔는데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한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자세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시던 고도성장기에는 연이율 20%짜리 특례 적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익률 5%짜리 안전한 금융상품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도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 앞에서 아직 자산 형성을 못한 젊은 세대들은 자산 형성도 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직접 해야 되고 월급 떼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심지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고 청년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재위에서라도 좀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보임을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아까부터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평소에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왜 이렇게 특별한 배려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분한테든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제일 이상하게 느꼈던 거는요 주택을 산다고 하면 초장기 대출을 해 주잖아요.
이번에 6·27 대책에서 주담대 기간을 원래 최대 50년에서 지금 30년으로 축소한 거지요, 이번 대책에서?
이것을 건축허가 건수에서 2.6%라고 비교하시면 적절하지 않지요.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주택 하나 짓는 것도 다 건축허가인데, 이것은 대규모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PF 사업을 국토부가 관리해서 미분양이 나거나 그런 걸로 인한 주택 공급의 차질 또는 건설회사의 도산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열 세대 미분양이 난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보고받고 조정하시고 조사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신청하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거나 못 돌려받을 구체적인 우려가 생겼을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겠지요.
그것은 이 법에 남게 되는 쟁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부칙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쓸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 이 회의록에서는, 나중에 이게 또 참고자료가 될 거니까 유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갱신청구를 해서 넘어가는 분들은 현재 이 개정안의 법률해석으로는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법률해석만으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형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7년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이 법의 구제대상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해석으로는.
왜냐하면 이 법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시점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법이 유효한 상황에서 그 유효기간 내에 피해자로 신청할 것이거든요.
신청하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거나 못 돌려받을 구체적인 우려가 생겼을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겠지요.
저는 단순히 계획을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었다 이런 비난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계획을 국토부 첨단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 중 한 군데인데 물류정책이 주택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4만 호 3기 신도시……
1분만 더 주시면……
2024
여당 위원님 방에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국토소위 야당 위원들이 소위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법에 대해서 처음 설명 듣고 한 장짜리 메모를 보고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의권이 너무 하찮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 저는 있습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강제수용권을 비롯해서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당장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국토부가 오전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 오후에 발표하셨지요?
57만 평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거기 500년씩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내쫓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민간 사업자한테 단독으로 부지를 넘겨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지요.
장관님, 아직 30초 남았는데 장모 최은순 씨는 과거에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분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LH 도로공사 철도공단에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되셨고요.
아시다시피 지방 군청 공무원 인맥까지 동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던 분들인데 어마무시한 대통령 사위 권력을 이용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민간전문 운용기관이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셋이 2017년에 처음 400억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실률이 미국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400억 투자금 전액 손실 우려가 생기니까 2021년 12월에 기존 400억 원 투자기간 연장에다가 추가로 1400억 원을 더 집어넣자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기억하듯이 2021년 말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서 부동산 투자에는 경고등이 켜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파다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건물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빌딩 투자는 되게 위험하다 이런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체투자위원회에서는 14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결국에 1800억 원이 된 거지요.
다들 몇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 주택도시기금이 주거복지 사업하라고 만든 기금인데 해외 투자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1800억 원이나 손실을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토지실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면, 이게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이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대체투자라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HUG가 아니라 국토부가 주무기관인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국토부에 설치된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매수자나 매도자가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시세는 5억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게 실거래가는 5억 5000이 등록돼 있으면 가격이 왜곡되는 거고 또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으면 피해 보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정부는 국민들한테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하면 30일 내에 무조건 이거 신고하게 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받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세월아 가거라 몇 달씩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상황 개선해야 되겠지요?
부동산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 단지 실거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는 등록이 안 된다, 같이 집단민원 넣자 이런 글들도 자주 올라오고 합니다, 요새도.
그래서 보니까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 올해 2월부터 차세대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됐다고 알고 있고.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애를 밥을 굶겨도 마련할 수 없는 분양가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제 신혼부부 특공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공급의 대상자가 어떤 처지일지 헤아려 보는 그런 공감 능력이 지금 LH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LH 수익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출산장려 상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12개월 동안 투잡을 뛰어도 모자란 판국에 둘째 셋째 낳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릴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이것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은 분이 살고 계신 인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해서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전세사기피해주택 하자 상황에 대해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전세사기주택이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연락 두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되게 많고 보증금이 물려 있어서 퇴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자들이 하자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하자가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하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파악해 놓으신 게 좀 있습니까?
LH, 있습니까?
최근에 승인된 거 보니까 기재부에서 전세사기 업무 관련해서 25명 증원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기재부 설득을 해서 전세사기 지원 업무에 대한 LH 인력 충원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최대 3만 6000명 정도가 피해자 인정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LH가 그 3만 6000명에 대해서 주택 경공매로 매입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비슷한 지역 비슷한 규모로 매칭을 해 줘야 되고, 그마저도 안 되는 지역은 민간임대 계약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와 계신가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LH가 필요한 인력 충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LH가 필요한 인력 충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와 계신가요?
국토부 전세사기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부는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 주거 매칭하고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힌트,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동산개발업자입니다.
이런 토지보상 같은 것은 누룽지까지 박박 긁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받게 되지요.
등록이 말소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가 잘 그려지지 않아 가지고.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말소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3번 부분은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세사기가 대대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 빌라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전세가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허용한다고 해서 비아파트의 가격을 자극할 우려는 아파트에 비해서 적고 또 반면에 전세사기 우려나 이런 것들이 HUG 보증 가입을 통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기존의 과거 제도에서는 4년짜리여서 아무래도 안정적 주거 제공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6년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인에게 조금 더 장기적인 안정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자극 우려나 이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번의 15년 유형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20년짜리 유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저도 공감이 되고.
또 1호 기준을 2호로 강화하게 되는 것은 예컨대 HUG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장치가 있는 그런 임대사업자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의견처럼 그것은 현행과 같이 1호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삶을 발목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낙찰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인 피해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될 텐데 전세사기 당한 원룸에 10년 동안 공짜 거주하는 것 말고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10년간 그 피해 상황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지원책이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개개인의 사정과 삶의 변화까지도 배려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생긴 피해자들에게는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을 상향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 단계에서 또 LH의 집행 과정에서 또 국토부의 고민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문점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했을 때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주체의 측면에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 전체를 LH에 떠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LH는 지금부터 몇천·몇만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매칭해 줘야 되고요.
방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비자 발급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비자 연장이 어렵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확인했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일단 좋겠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거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전세사기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비한 전세 제도와 임대차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방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비자 발급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비자 연장이 어렵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확인했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일단 좋겠고요.
그런데 그 빌라가 그렇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트럴푸르지오 이런 것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주택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5억 원 미만의 전세 물량이 굉장히 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을 조금 벗어났다는 5억 1000만 원짜리 피해자들이 조세채권 안분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금으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을 통으로 다 떼인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이런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느낌을 너무나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전세사기 특별법 때 21대 때 국토부가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아마 아실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닌데 방금 연번 2번 말씀하시면서 이게 1-2번하고 같은 쟁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염태영 의원안은 다른 쟁점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매입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에 피해자의 주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등의 주택까지 넓히자고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2번하고는 쟁점이 다른 겁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의 임대목적물 주택만 할 거냐 아니면 피해자등의 임대목적물 주택까지 넓힐 거냐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의 쟁점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매입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의무를 지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에 피해자의 주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등의 주택까지 넓히자고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2번하고는 쟁점이 다른 겁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의 임대목적물 주택만 할 거냐 아니면 피해자등의 임대목적물 주택까지 넓힐 거냐 하는 게 염태영 의원안의 쟁점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법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2조 4호에 가·나·다목이 있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나·다목에 포함이 안 되면 피해자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가목은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나목은 5억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입니다.
점유나 이런 다른 대항력은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2호 금액 요건만 맞추지 못하는 게 나목이고요.
이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가지 좀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일단 18번 항목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 신청하는 기간을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이고 동의합니다.
이견은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피해자가 인정되고 나서도 경매가 빠르게 잘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더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모토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등이라고 하는 일부 굉장히 그냥 주거 복지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의 범위는 좀 넓히는 것이 이번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안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면 염태영 의원안에서도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없는 깡통전세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 입주하기 전에 사기가 드러나서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라거나 미점유 이중계약이라거나 이런 대항력이 없는 경우들을 좀 추가적으로 등에 포함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염태영 의원안에 다수가 아닌 1인 피해자도 라목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1인 피해자의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에 반영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고 입주일 정해 놓고 계약하고 돈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돈 받고 빠져나가야 되는 임차인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 집을 빼 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인도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피해자등에도 해당이 안 되고 주거복지 지원도 안 되고 공공임대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각지대 없애자라고 하면 이런 분들까지는 주거 복지적인 지원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김정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진전됐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하는 데 기금 꺼내 쓸 수 없다, 추가로 기금 헐어 쓸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셨고.
두 번째는 ‘현금 지원 절대 안 돼’ 이게 명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4조 6000억 원 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2조 4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기금을 더 꺼내서 여기에 투입하신다는 의사결정을 하신 거고.
그래서 LH가 6억 원짜리 건물을 5억 원에 낙찰을 받으면 일단 LH 소유가 되고 계속 살게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전세사기피해자한테 살게 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기왕에 산 공공임대니까 다른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들어와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갈 때에도 바로 퇴거하거나 1년 후에 퇴거하거나 5년 후에 퇴거할 때에도 이 차익인 1억 원을 줄 수 있다고 설계하게 되면 5억 원 주고 산 주택을 계속 LH는 소유하고 있지만 나가는 사람한테 줄 1억 원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컨대 수급자나 대신 들어오는 분들이 1억 원이나 내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낙찰받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들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괜찮냐,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질문인데요.
지금 LH가 전세사기피해자 대신에 우선매수를 하려고 하면 기존 특별법 20조에 따라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양도받아서 해야 되고요, 행사를.
그러면 최고매수신고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고매수신고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전세사기 관련된 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된 주택이 경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경쟁자들은 잘 들어오지 않겠지요, 어차피 LH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분의 상담원한테 연간 2만 3000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80통을 걸어도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이번 달 7월 4일에서야 세 분을 더 추가 채용해서 다섯 분이 됐는데 조치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만 명인데 2년 동안이나 두 분으로 응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 수요 감당 못 하는 것은 현장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하는 보증이행상담센터 담당센터 이것도 보니까 경기센터 보증이행 처리율은 36%, 인천센터는 51% 정도고요.
이것은 접수 조치가 된 것 기준이고 접수조차 되지 않고 기다리는 신청 건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처리율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해야 될지 전화 연결 얼마나 잘 안 될지 짐작할 만한 겁니다.
이건 전체 콜센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전용 콜센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초까지 상담사가 2년 동안 딱 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상담원한테 연간 2만 3000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장관님, 일단 먼저 저는 지난번에 전세사기 청문회 이후에 국토부가 조금은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이 늦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진 태도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하 국토부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전세사기 해결에 대한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해 주시는 모습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먼저 저는 지난번에 전세사기 청문회 이후에 국토부가 조금은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이 늦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진 태도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하 국토부 담당자들께서 이렇게 전세사기 해결에 대한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실행해 주시는 모습에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격노가 뭐가 문제냐, 격노가 죄냐’ 이렇게 받아칠 때는 언제고 1년 넘게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격노는 들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답변이 나오고.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인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극우적인 상상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정확히 말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장 태도를 보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장난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전세사기 대책 발표한 지 지금 2년이 지났고 윤 정부 초동 대응 잘못해서 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없고 아직도 전 정부 때문에 전세사기 터졌다 얘기만 2년째 반복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등등등 온갖 논란에 대해서 반성이나 부적절했다는 사과는커녕 말끝마다 ‘김정숙 여사 어쨌다’, 타임머신 같은 공격으로 응수하고.
저는 오늘 보면서 총선 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나,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몇 달 동안 쌓인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나 국정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민이나 논의조차 지금 정부는 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차관님도 서울·경기·인천에 전세사기 다발했는데 이런 걸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한 번도 의논해 보지 않고 지금 답변하신다는 게 저는 정부의 책임 태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이 지정된 금액은 아니고 지역에서 일반 재정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세수가 부족한 지방에만 내려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재정이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 교부되고 있는 게 연간 한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사실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이렇게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는 취지로 교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내려가는 이 부동산교부세를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해서 선구제 후회수 재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인 게 아니고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마디 안 하시다가 오늘 한마디 말로 사과한다?
저는 이게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장관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속 우리가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요 이게 사기 사건이 아니고 전세 사고입니다.
우리가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상 거래를 했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가해자들보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더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마디 안 하시다가 오늘 한마디 말로 사과한다?
저는 이게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장관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계속 우리가 ‘전세사기, 전세사기’ 하는데요 이게 사기 사건이 아니고 전세 사고입니다.
우리가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입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께서 유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절망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40대 남성분은 선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그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일에 목숨을 끊은 38세의 여덟 번째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절망감에 새벽에 목숨을 끊은 그날, 같은 날 오후에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절망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40대 남성분은 선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그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1일에 목숨을 끊은 38세의 여덟 번째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고 절망감에 새벽에 목숨을 끊은 그날, 같은 날 오후에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하루만 빨랐다면 이분은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날인데요 정부도 여당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사이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만 벌써 여덟 분입니다.
모두 20대, 30대, 40대 피해자분들이었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사이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만 벌써 여덟 분입니다.
모두 20대, 30대, 40대 피해자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께서 유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날인데요 정부도 여당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소영 위원입니다.
지금은 퇴장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여당 간사 위원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위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정쟁용 법안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토론 시간에 야당의 공천 품평이나 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2023
주식계좌의 거래내역은 증권사 홈페이지에만 로그인하고 접속하셔도 출력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오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련한 증여나 부동산 자금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 된 후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장학금 수여 내역 등 요청받은 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순으로 정신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고 삶의 만족도가 90% 이상 저하돼 있고,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살고 있지만 죽은 것처럼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선구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정부가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구제해 주면 보이스피싱도 구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동안 생사기로에 서 있는 물에 빠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
총리님, 십수 년 전부터 양서면 양수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국비 1조 8000억 원이 확정돼서 추진되게 된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작년 대선이 있고 나서 갑자기 교통정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적한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이 병산리 고속도로 종점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는 대통령 처가가 상속받은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2010년부터 꾸준히 매입해 온 야트막한 개발하기 좋은 예쁜 땅들이 있습니다.
이 매입토지의 소유주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임원으로 되어 있는 ESI&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특혜 의혹을 넘어서 교통정체와 관련된 민생 그리고 2조 가까운 국비 투입의 적절성이 다 얽혀 있는 문제라서 총리께서 직접 들여다볼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소송까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분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하면 새로운 임차인한테 위약금 돌려줘야 돼요.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소 비용 지불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집 없으면 임시 거주지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앞이 깜깜한데 이건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이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계속 이 격차는 여전히 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격차가 특정 정부 때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단정적이고 근거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부동산시장 상승기에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이 감사원 발표 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건데요.
통상 감사 결과 발표할 때는 관계기관 의견, 수감기관의 해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는 KB 주택가격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그런데 만약 어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가려 보자’ 이런 은폐할 의도로 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이 실거래가지수도 함께 조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거래가지수는 막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고 주택가격지수만 조작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보도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반발을 우려해서 통계 조작을 지속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부동산원이 주택가격지수 말고도 실거래가지수를 함께 발표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부동산원 지수, KB 지수, 부동산114 지수 이런 것들이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 변동을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도 부동산원 방식으로는 25%, KB 방식으로는 37% 이렇게 다 변동률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다 읽어 봤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일반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보도자료 2쪽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원의 가격지수와 KB 가격지수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두 통계의 격차가 큰 것이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KB 주택가격지수는 국가승인통계는 아니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이 지금 형사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고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답변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게 맞는데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상면 종점이 포함된 대안노선을 작년에 국토부에 회신한 양평군 공무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공흥지구 사건에서 대통령 처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공문서 위조를 하고 지금 기소되어 있는 양평군의 안 모 국장이다.
두 번째, 잘 알려진 것처럼 장모 최은순 씨는 땅을 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금 법정 구속되어 계신 분이고 또 함께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저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더해 보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거기 공무원들과 대통령 처가와 그리고 누군지 모를 권력자들의 합작에 의한 필연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도 이상하다, 국정조사라도 해서 좀 밝혀라라고 하는 의견이 63%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 2017년에 꿈같이 다시 김선교 군수가 임기 중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제안해서 다시 본격 추진되게 되고요.
2022년에 사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저 멀리 있다가 내 땅 앞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가지고 이 병산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IC가 생기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까지 생기는 대박 부동산이 된 거예요, 2010년에 김선교 군수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이런 게 팩트들인 거거든요.
장관님이 야당이라고 하면 이것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이 열심히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 꼬셔서 이렇게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넘겨 주세요.
평균소득이 연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상품도 주택담보대출은 8500만 원까지이고 전세자금대출은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고 지금 보증금을 날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대출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대량의 전세사기가 국가적인,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별법까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할 수 있는 빠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한테 저금리 대출 지원되는 것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 신혼부부 평균소득 통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예컨대 5억 원 전세금인데 4억 5000을 대출을 끼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은 신규로 대출을 또 받아서 이 대출금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장기분할상환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아파트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그 입주 전에 부도가 나서 등기도 못 하고 점유도 못 한 이런 피해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유형,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버리고 갈 것인가, 이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사각지대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정부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 피해자가 됐는데도 서민이 아니라서 구제를 못 한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아파트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그 입주 전에 부도가 나서 등기도 못 하고 점유도 못 한 이런 피해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유형,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버리고 갈 것인가, 이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도 큰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책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전세사기 구제 대상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빠졌습니다.
하나는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고, 두 번째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전세사기 상태에 빠져서 등기나 점유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하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최대 9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납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책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전세사기 구제 대상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빠졌습니다.
하나는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고, 두 번째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전세사기 상태에 빠져서 등기나 점유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하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최대 9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납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5억 원이었다고 하면 최대 4억 5000까지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경기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이 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최근에서야 보게 됐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도 큰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책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앞으로의 주거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임대차계약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계약기간은 고작 2년밖에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20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보증금으로 내는 계약이 바로 전세계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과 금액의 균형이 사실 전혀 안 맞는, 계약으로 따지면 조금 난센스 같은 계약인 측면이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장려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요.
장관님, 지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과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잘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는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부인지 이런 걸 막론하고 정부가 전세제도를 서민 주거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장려해 온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자금으로 HUG 같은 기관에서 다 보증을 제공해 왔고요.
2022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곳들이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있고요.
그 외에 국토위 소관기관 중에서도 국토안전관리원, 부동산원,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같은 곳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부동산원 이외에 나머지 8개 기관 기관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부동산원은 어쨌든 이렇게 선제적으로 노력을 시작하기라도 했는데 나머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아직 검토나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기관들도 보고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RE100 가입이든 또는 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체 재생에너지 확대든 각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하셔서 종감 전에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부동산원이 한국형 RE100 가입하고 공기업 최초로 플랫폼을 통해서 REC 구매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는데 저는 RE100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는 기관들도, 기업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 중에 추가적인 이행 노력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토위와 그 산하기관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도 짧게 묻겠는데요.
부동산원이 작년 11월에 한국형 RE100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노력하신 건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때 가입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고용의무 산정 방식을 연평균으로 바꾼 취지는 6월, 12월에 한시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성이 몰각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한 거였는데 부동산원이 방식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단기로 이렇게 뽑고 있고, 이런 행태들이 장애인 일자리는 단기 계약직 이런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장애인들의 삶을 오히려 나아지지 않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회계 처리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감 이후에도 부동산원의 태도 변화를 분명히 지켜볼 거고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하시고 개선 계획을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이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도입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률이 1% 정도 늘어나서 의무를 채우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부동산원이 받는 고용장려금이 10배 늘어났습니다.
이게 초과된 부분, 고용의무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는 건데 이렇게 단기 쪼개기 채용을 해서 의무율을 넘기고 잘했다고 세금으로 수천만 원 장려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도 1～2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좋은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부동산원에 오래 고용된 장애인 직원분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9개월, 2개월이 채 안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보니까 무슨 사람을 갈아 끼우듯이 채용, 퇴직, 채용, 퇴직 이렇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76%가 1개월 또는 2개월 근무, 길어봤자 4개월 이내……
그런데 부동산원이 고용의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부터 의무고용비율을 넘겨서 고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고용률은 1년 만에 1% 정도가 높아졌는데 채용 인원은 4배가 많아진 거예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측정에 반영되는 6월하고 12월에만 한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의무고용비율을 충족시키는 눈속임을 한다는 지적이었고요, 부동산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 지적으로 인해서 작년부터는 연평균 고용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자리에 오니까 제본된 인쇄물이 20개나 놓여 있는데 제가 줄 치면서 읽어야 되는 대단한 자료인가 해서 봤더니 절반은 인사말씀입니다.
맨 위에 놓여 있는 부동산원 원장님 인사말은 이것 세 장을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 멋있게 고급펄프로 제본까지 했는데요.
다른 사장님들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국감 첫째 날 종이인쇄물 좀 줄여 보자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고 종이 없는 국감에 다가가 보자고 진지하게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등기부등본 떼 보고 중개인 말만 듣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계약 체결했을 때 돈 다 못 돌려받잖아요.
과실상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런 게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내 전세금 1억 원 중에서 20%, 10% 감액당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근데 이것을 이런 앱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서 등기부의 소유자 기재 사항에 표기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이런 사항 검토해 보셨나요?
같이 수립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4페이지부터 본격적인 전세 사기, 전세 피해 방지방안이 나오는데 사실 부처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앞에 싣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전세 사기, 전세 피해의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겠다’ 이게 1번 대책으로 나옵니다.
저는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해서 임차인들이 예컨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만든 전세 사기를 여러 번 일으킨 악성 임대인 명단 같은 것을 이 앱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앱 잘 사용되나요, 부사장님?
이 보도자료에 보면 TF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행정재산까지 16조 원 플러스알파를 매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국유지가 없으면 사유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강제수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국유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용도폐지하는 것은 또 극도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공공재의 성격도 있고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입안 계획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 국토부도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고 31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러 관내 도시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3주 전에 이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8․16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취임하실 때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100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이 계획을 기다리던 국민들은 발표 내용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3주 전에 이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8․16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취임하실 때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100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이 계획을 기다리던 국민들은 발표 내용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핵심은 50페이지나 되는 보도자료인데 구체성은 없고 나중에 발표하겠다라는 말만 있어서 허탈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도 이런 반응들 듣고 계신가요?
202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장 소상공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99년에 투입된 20억 원을 가지고 융자, 회수, 융자, 회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1년에 약 20명 정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관리기관이나 회계 출처가 변경되면서 13년 동안 보고조차 안 되는 관리의 미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9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진공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라고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장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맞을까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온갖 법률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계약적인 상담 이런 것들이 722건이나 되는데 변호사 1명이 한 달에 평균 60건 정도의 전문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넘어가 주시면, 불공정거래 상담 유형도 보면 대부분이 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 계약, 하도급법, 약관법, 상가 임대차법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피해상담이 정작 필요한 영역은 대부분 전문상담인데 전국에 단 1명이 이것을 전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로 보이고 전담 인력의 보강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 인력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근속 기간을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