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지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과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3-04-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지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과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잘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는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부인지 이런 걸 막론하고 정부가 전세제도를 서민 주거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장려해 온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자금으로 HUG 같은 기관에서 다 보증을 제공해 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