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전세제도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앞으로의 주거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임대차계약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계약기간은 고작 2년밖에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20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보증금으로 내는 계약이 바로 전세계약인 것이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3-04-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앞으로의 주거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임대차계약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계약기간은 고작 2년밖에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20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보증금으로 내는 계약이 바로 전세계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과 금액의 균형이 사실 전혀 안 맞는, 계약으로 따지면 조금 난센스 같은 계약인 측면이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장려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