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이 지정된 금액은 아니고 지역에서 일반 재정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세수가 부족한 지방에만 내려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재정이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 교부되고 있는 게 연간 한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사실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이렇게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는 취지로 교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내려가는 이 부동산교부세를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해서 선구제 후회수 재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인 게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