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3-05-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예컨대 5억 원 전세금인데 4억 5000을 대출을 끼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은 신규로 대출을 또 받아서 이 대출금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장기분할상환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