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이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주체의 측면에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 전체를 LH에 떠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4-08-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의문점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했을 때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주체의 측면에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 전체를 LH에 떠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LH는 지금부터 몇천·몇만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매칭해 줘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