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맹사업법, 대리점 계약, 하도급법, 약관법, 상가 임대차법 이런 것들인데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국에서 올라오는 온갖 법률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계약적인 상담 이런 것들이 722건이나 되는데 변호사 1명이 한 달에 평균 60건 정도의 전문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넘어가 주시면, 불공정거래 상담 유형도 보면 대부분이 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 계약, 하도급법, 약관법, 상가 임대차법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피해상담이 정작 필요한 영역은 대부분 전문상담인데 전국에 단 1명이 이것을 전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로 보이고 전담 인력의 보강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 인력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근속 기간을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