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실 지난번 전세사기 특별법 때 21대 때 국토부가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빌라가 그렇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트럴푸르지오 이런 것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주택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5억 원 미만의 전세 물량이 굉장히 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을 조금 벗어났다는 5억 1000만 원짜리 피해자들이 조세채권 안분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금으로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을 통으로 다 떼인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이런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느낌을 너무나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전세사기 특별법 때 21대 때 국토부가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입장을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아마 아실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