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하는 데 기금 꺼내 쓸 수 없다, 추가로 기금 헐어 쓸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셨고.
이소영 국회의원, 2024-07-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김정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진전됐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하는 데 기금 꺼내 쓸 수 없다, 추가로 기금 헐어 쓸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셨고.
두 번째는 ‘현금 지원 절대 안 돼’ 이게 명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4조 6000억 원 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2조 4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기금을 더 꺼내서 여기에 투입하신다는 의사결정을 하신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