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6-06-25, 국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날에 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2020년 이후 2021년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대량, 수만 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서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구조적인 미반환 사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