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8번 항목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 신청하는 기간을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이고 동의합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가지 좀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일단 18번 항목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 신청하는 기간을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이고 동의합니다.
이견은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피해자가 인정되고 나서도 경매가 빠르게 잘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더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