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도 큰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책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전세사기 구제 대상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빠졌습니다.

하나는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고, 두 번째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전세사기 상태에 빠져서 등기나 점유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하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최대 9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납입한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