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이번에 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모토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자등이라고 하는 일부 굉장히 그냥 주거 복지적인 지원을 받는 분들의 범위는 좀 넓히는 것이 이번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안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안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면 염태영 의원안에서도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없는 깡통전세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 입주하기 전에 사기가 드러나서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라거나 미점유 이중계약이라거나 이런 대항력이 없는 경우들을 좀 추가적으로 등에 포함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대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염태영 의원안에 다수가 아닌 1인 피해자도 라목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1인 피해자의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에 반영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고 입주일 정해 놓고 계약하고 돈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돈 받고 빠져나가야 되는 임차인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 집을 빼 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인도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피해자등에도 해당이 안 되고 주거복지 지원도 안 되고 공공임대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각지대 없애자라고 하면 이런 분들까지는 주거 복지적인 지원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