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주택 하나 짓는 것도 다 건축허가인데, 이것은 대규모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PF 사업을 국토부가 관리해서 미분양이 나거나 그런 걸로 인한 주택 공급의 차질 또는 건설회사의 도산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을 건축허가 건수에서 2.6%라고 비교하시면 적절하지 않지요.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주택 하나 짓는 것도 다 건축허가인데, 이것은 대규모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PF 사업을 국토부가 관리해서 미분양이 나거나 그런 걸로 인한 주택 공급의 차질 또는 건설회사의 도산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열 세대 미분양이 난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보고받고 조정하시고 조사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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