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심지어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고 지금 보증금을 날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대출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3-06-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평균소득이 연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상품도 주택담보대출은 8500만 원까지이고 전세자금대출은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고 지금 보증금을 날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대출 요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대량의 전세사기가 국가적인,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별법까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할 수 있는 빠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