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신청하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거나 못 돌려받을 구체적인 우려가 생겼을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겠지요.

그것은 이 법에 남게 되는 쟁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부칙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쓸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 이 회의록에서는, 나중에 이게 또 참고자료가 될 거니까 유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갱신청구를 해서 넘어가는 분들은 현재 이 개정안의 법률해석으로는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