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법률해석만으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형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7년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이 법의 구제대상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법률해석으로는.

왜냐하면 이 법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시점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법이 유효한 상황에서 그 유효기간 내에 피해자로 신청할 것이거든요.

신청하려고 하면 돈을 못 돌려받거나 못 돌려받을 구체적인 우려가 생겼을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