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금 윤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비자 발급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비자 연장이 어렵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확인했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일단 좋겠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거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전세사기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비한 전세 제도와 임대차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