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전세 사기, 전세 피해의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겠다’ 이게 1번 대책으로 나옵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같이 수립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4페이지부터 본격적인 전세 사기, 전세 피해 방지방안이 나오는데 사실 부처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앞에 싣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전세 사기, 전세 피해의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겠다’ 이게 1번 대책으로 나옵니다.

저는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해서 임차인들이 예컨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만든 전세 사기를 여러 번 일으킨 악성 임대인 명단 같은 것을 이 앱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앱 잘 사용되나요, 부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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