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률이 1% 정도 늘어나서 의무를 채우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부동산원이 받는 고용장려금이 10배 늘어났습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이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도입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률이 1% 정도 늘어나서 의무를 채우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부동산원이 받는 고용장려금이 10배 늘어났습니다.

이게 초과된 부분, 고용의무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는 건데 이렇게 단기 쪼개기 채용을 해서 의무율을 넘기고 잘했다고 세금으로 수천만 원 장려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도 1~2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좋은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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