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삶을 발목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낙찰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인 피해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될 텐데 전세사기 당한 원룸에 10년 동안 공짜 거주하는 것 말고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10년간 그 피해 상황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지원책이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개개인의 사정과 삶의 변화까지도 배려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생긴 피해자들에게는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을 상향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 단계에서 또 LH의 집행 과정에서 또 국토부의 고민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