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PBR이 0.33인 회사인데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라거나 부동산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면 백날 경영권프리미엄 얹어 봤자 실질 세율, 실질 세금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그런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치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오기형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PBR이 0.33인 회사인데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치라거나 부동산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면 백날 경영권프리미엄 얹어 봤자 실질 세율, 실질 세금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여기에서 주식 할증평가를 80% 미만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건 오류고요 이거는 제 법안을 잘못 오인하신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