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자극 우려나 이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4-09-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 3번 부분은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세사기가 대대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 빌라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전세가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허용한다고 해서 비아파트의 가격을 자극할 우려는 아파트에 비해서 적고 또 반면에 전세사기 우려나 이런 것들이 HUG 보증 가입을 통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기존의 과거 제도에서는 4년짜리여서 아무래도 안정적 주거 제공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6년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인에게 조금 더 장기적인 안정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자극 우려나 이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번의 15년 유형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20년짜리 유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저도 공감이 되고.

또 1호 기준을 2호로 강화하게 되는 것은 예컨대 HUG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장치가 있는 그런 임대사업자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의견처럼 그것은 현행과 같이 1호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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