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한테 살게 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기왕에 산 공공임대니까 다른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들어와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4-07-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LH가 6억 원짜리 건물을 5억 원에 낙찰을 받으면 일단 LH 소유가 되고 계속 살게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전세사기피해자한테 살게 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기왕에 산 공공임대니까 다른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들어와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갈 때에도 바로 퇴거하거나 1년 후에 퇴거하거나 5년 후에 퇴거할 때에도 이 차익인 1억 원을 줄 수 있다고 설계하게 되면 5억 원 주고 산 주택을 계속 LH는 소유하고 있지만 나가는 사람한테 줄 1억 원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컨대 수급자나 대신 들어오는 분들이 1억 원이나 내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