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규정에 따라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법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2조 4호에 가·나·다목이 있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나·다목에 포함이 안 되면 피해자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가목은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나목은 5억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입니다.

점유나 이런 다른 대항력은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2호 금액 요건만 맞추지 못하는 게 나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