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계약 체결했을 때 돈 다 못 돌려받잖아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등기부등본 떼 보고 중개인 말만 듣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계약 체결했을 때 돈 다 못 돌려받잖아요.
과실상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런 게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내 전세금 1억 원 중에서 20%, 10% 감액당하는 거예요,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