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두 가지 유형,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3-05-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아파트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그 입주 전에 부도가 나서 등기도 못 하고 점유도 못 한 이런 피해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유형,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버리고 갈 것인가, 이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사각지대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정부가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