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강제수용권을 비롯해서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이소영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여당 위원님 방에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국토소위 야당 위원들이 소위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법에 대해서 처음 설명 듣고 한 장짜리 메모를 보고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법안심의권이 너무 하찮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 저는 있습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강제수용권을 비롯해서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당장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국토부가 오전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 오후에 발표하셨지요?
57만 평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거기 500년씩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내쫓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민간 사업자한테 단독으로 부지를 넘겨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