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엄청 고율로 만들어 놓고 실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5% 정도만 상속·증여세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영권프리미엄을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는 전제가 뒤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12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수익 3 대 2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나름 평가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시장에서의 시가는 누구 개인의 마음대로 높이거나 내리기가 참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요 주식시장의 시가라고 하는 거는―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너무나 쉽게 올라갔다가 너무나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시했던 것처럼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상증자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날 당일 날 주가가 29% 빠졌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 주가가 16%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계획을 거의 철회하는 변경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다음에는 주가가 쭉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자가 얼마든지 가격을 누를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