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연금개혁 발언
2025
저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하고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입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로만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향후 더 많이 남은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70년에 국가가 이걸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2070년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메꿔야 되고 그 돈을 거기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현 세대는 이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 2070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억 원이 아니라 오히려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재정을 국민연금기금에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비율이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개선 시정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해외투자 비중이 58%에 이르는데 해외투자 전문가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지금 14년째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 구성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총리님?
심지어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6～7%를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큰손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GDP 절반 규모 국민연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여쭤볼 예정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진짜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넘고요.
대한민국 명목 GDP가 지금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GDP의 절반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넘고요.
대한민국 명목 GDP가 지금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GDP의 절반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6～7%를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큰손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GDP 절반 규모 국민연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들이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레딧 지원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돼서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2070년 고갈 시점에 그 세금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불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정책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설혹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대표 격이 되는 분들을 좀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신뢰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이 지금 뭐 정책적으로 크레딧 지원받고 이런 것들보다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돼서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2070년 고갈 시점에 그 세금은 자신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회적인 불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정책 방향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설혹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년들의 대표 격이 되는 분들을 좀 참여시킴으로써 이런 신뢰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형식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대체로 깊은 고민은 안 해 보셨다는 인상을 주는 답변들이었고 특히 국민연금 수익률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쭈었을 때 ‘5.5%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후보자님,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을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들 노후보장과 기금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사실 답변이 좀 형식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앞으로 구조 개편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운용하는 영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발 좀 물러서고 기금의 구성에 있어서 투자전문성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서 이것을 맡는 것이 우리 국민들 노후보장과 기금 재정안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1200조 원이 지금 넘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1200조 원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 자산배분안, 기금운용지침 그리고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이런 것들을 다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주식 관련 질문 받으셨는데 정작 후보자님은 투자 경험도 전혀 없으시고 이것 1200조 원 잘 운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건 분야는 후보자만큼 잘 아실 분이 없을 거다, 드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복지 부분이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4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2020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인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이후 상정이 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17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사학법 개정안 무력화를 위해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지방세법, 비정규직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사학법 개혁안의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20대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민주당의 강원랜드 취업 비리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 여당의 유감 표명이 있을 때까지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면서 각종 법안을 발목 잡기에 나서셨습니다.
20대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께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신을 비롯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한남용에 가까운 발언을 하시면서 전체회의를 파행시키고 과거사법, 기초연금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민생법안 100여 건의 처리를 지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