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참여정부의 사학법 개정안 무력화를 위해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지방세법, 비정규직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사학법 개혁안의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0-06-09,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인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이후 상정이 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17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사학법 개정안 무력화를 위해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지방세법, 비정규직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사학법 개혁안의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20대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민주당의 강원랜드 취업 비리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 여당의 유감 표명이 있을 때까지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면서 각종 법안을 발목 잡기에 나서셨습니다.

20대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께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신을 비롯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한남용에 가까운 발언을 하시면서 전체회의를 파행시키고 과거사법, 기초연금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민생법안 100여 건의 처리를 지연한 바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