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헌법소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책이 위헌이냐 여부를 떠나서 과연 아동보호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정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요.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에도 가입돼 있는 나라고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나라인데 여덟 살 열 살 되는 아동들, 심지어는 말 못 하는 한 살짜리도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서 강제로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옳은 정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