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분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이 법에도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이게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닌데, 최근 개정이 2017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에 한 번씩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고려해서, 예컨대 물가상승률도 아마 고려가 당연히 될 것이고 인구의 변동이나 발전량의 변화나 유해성의 변화나 이런 것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은 사실 별표에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양한 사항을 좀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유사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