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그 당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폐쇄 결정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하려면 최신 기술기준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5600억 원 기투자한 걸 제외하고라도 수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동일 노형인 캐나다 젠틀리 2호기의 경우에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서 연장하려고 하다가 4조 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듣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입해야지만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