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반도체 발언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유망한 반도체 기업이나 AI 기업들이 만약에 나한테는 전기요금 깎아 주고 늘어나는 전력 생산비용·조달비용은 국민들 요금을 올려서 메꿔라 또는 세금으로 재정을 넣어서 메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망의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거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위기는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보고회에서 AI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초가 남았는데, 요즘 반도체 초과세수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이 돈을 써야 지금 반도체 초과세수로 앞으로 지어질 반도체 공장들과 AI 데이터센터를 지속가능하게 돌리는 데 기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3조 원을 전력망에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전이 부채가 200조가 넘고 하루에 100억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 돈으로 안 되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 관련 요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분의 배당금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어지면 배당금이 적어져도 괜찮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이 같이 늘어나는 계산 방식인데,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는 반도체, 조선 등등 경기순환형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현대중공업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7분의 1이 됐다가 그다음 해에는 5배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사이클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여기에 적은 사례처럼 100억을 번 기업이 30억을 배당하면 배당성향이 30%가 되는데 다음 해에 당기순이익이 30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30억을 유지하려고 하면 번 돈을 전액 다 배당해야지만 이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쟁점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변리사가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직접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법의 쟁점이고.

실제로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소송은 이런 겁니다.

특허침해소송이었는데 쟁점이 초음파 유속 측정기 PCR 계기기판의 반도체 회로 동일성이었습니다.

A회사․B회사 중소기업 간의 다툼이었는데 반도체 회로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회로가 동일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으면 특허침해가 인정 안 돼서 불법행위 인정 안 되겠지요.

그러면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만드는 회사는 천문학적으로 세계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한 걸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온실가스를 내가 10억t을 줄여서 내가 배출하는 것보다 1000배의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HDD 메모리에 대비해서 저전력 SSD로 반도체를 바꾸면 전력 소모가 94%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SSD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우리 사업장에서 힘들게 안 줄이고 사회적 감축으로 몇천만t, 몇억t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실가스 감축 왕으로 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K-반도체 전략에 따라서 공장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2018년에 해외 RE100 선언을 할 때 앞으로 평택캠퍼스 공장 지으면 거기에 자가용 발전 설비 많이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에너지 사용 계획을 보니 이 공장에서 각각 필요한 전력 수요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는 비중이 0.02%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재생에너지 설치해서 자가 조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일까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산업부 K-반도체 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단지 이 2개만 합치더라도 한 3.5～4.4GW 정도의 전력수요가 신규로 유발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에 대해서는 전망이지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책이 있느냐 보면 지난 9월에 확정된 송․변전 설비계획에만 보더라도 경고가 되어 있는데 수도권 공급능력이 부족해서 데이터센터 신규 수요의 50%는 적기 공급이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는 K-반도체 전략에 따른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또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은 수도권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력공급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도 지금 제출하신 상황이지만 사실 법안 통과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상황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29년까지 설치될 걸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가 193개나 되는데 그중에 무려 92%, 182개가 수도권에 들어올 예정이고 2026년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산업부 K-반도체 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단지 이 2개만 합치더라도 한 3.5～4.4GW 정도의 전력수요가 신규로 유발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에 대해서는 전망이지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책이 있느냐 보면 지난 9월에 확정된 송․변전 설비계획에만 보더라도 경고가 되어 있는데 수도권 공급능력이 부족해서 데이터센터 신규 수요의 50%는 적기 공급이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는 K-반도체 전략에 따른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또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급증할 예정이어서 아마 산업부에서도 우려가 크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수도권 내에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예정이고 지금도 그렇고요.

또 K-반도체 전략을 산업부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 계획에 따라서도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신규로 늘어나는 수도권 내에 전력수요가 19GW에 이른다.

거의 원전 15기 분량에 해당하는 그런 전력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수도권 내에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을 많이 지어서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오거나 또는 수도권 내에서 발전을 직접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글도 지금 벤더들, 그러니까 공급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순증효과 없이 요금을 일부 더 지불하는 형태의 RE100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공급사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PPA 방식을 선호하고 권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구글, 애플, 온갖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RE100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라고 하는 곳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재생에너지 PPA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가장 강력한 1위 기업인데 삼성이 이제 여기를 꺾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건데요,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이 RE100 선언을 하고 PPA 방식으로 대폭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면서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 계약이나 본인들의 신용을 통해서 계약적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전기를 조달하면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RE100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최근에 RE100을 선언했지만 실행을 못 하고 있는 SK그룹 8개사나 PPA가 도입되면 PPA로 RE100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가 사실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산업부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공감이 안 되는 표현들을 하던데, 이게 지금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시면 저는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PPA가 허용된다고 하면 우리는 PPA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최근에 RE100을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게 우리 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구글도 지금 벤더들, 그러니까 공급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순증효과 없이 요금을 일부 더 지불하는 형태의 RE100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공급사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PPA 방식을 선호하고 권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산업들이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이나 미국의 이런 통상적․무역적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 외에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마저도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23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지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급사들에게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에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나 위협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을 정부의 방침으로 확고하게 선언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출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탄소산업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이 산업들이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이나 미국의 이런 통상적․무역적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 외에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마저도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23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지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급사들에게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