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 법의 쟁점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변리사가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직접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법의 쟁점이고.

실제로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소송은 이런 겁니다.

특허침해소송이었는데 쟁점이 초음파 유속 측정기 PCR 계기기판의 반도체 회로 동일성이었습니다.

A회사․B회사 중소기업 간의 다툼이었는데 반도체 회로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회로가 동일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으면 특허침해가 인정 안 돼서 불법행위 인정 안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