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 여러 분들 말씀 중에 한 가지 공통적 우려를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을 자꾸 촉진하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데 애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나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배당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높고 일본은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10%p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제조업이냐 다른 업이냐 이런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조차도 배당을 늘리고 있지 않은 기업의 현실인 것이고 여기에서 배당 촉진을 일부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적 이슈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부안은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고요, 조특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