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 세금 발언

자녀에게 지배력을 이전할 때 그 이전비용이 줄어듭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주가 누르기라고 하는 게 주로 장기적인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회사의 자산과 실적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회 증여, 역외 자산 이전, 증여세·법인세 탈루 같은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 온 논쟁이기도 합니다.

‘부자감세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 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세율이 공정한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배분이 공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냥 주주 운동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에게 배당 요구 강화하라고만 하면 이 고질적인 저배당이 해소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되는 이 법안은 행동 없는 감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당 확대를 한 경우에만 세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사실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 세전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납부 후에 당기순이익 중의 일부가 배당가능이익이 돼서 배당금이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동일한 세전이익이라는 소득원천에 대해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을 기준으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이 24%, 25% 정도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중과세 효과를 전체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배당성향이 현재 38% 이하인 기업들은 배당금 5%를 상승시켜도 40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사실 40으로 더 많이 올려서 40으로 점프할 유인이 없고 그냥 계속 5% 배당금 증가만 시켜도 계속 이 세제 혜택을 대주주가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무분별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의 유인을 주면서 우수상과 노력상 각각에 해당되는 마땅한 기업들한테 배당 증가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우수상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 노력상에 대해서는 일부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상에 대해서 일부 분리과세를 작년 정부안처럼 증가분의 10%를 가산할지 아니면 여기 다른 의원님 안 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50%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 주는 안도 있는데, 이렇게 50%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액 분리과세하고는 조금 차등을 두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22조 2항 각 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아홉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조문을 보면 22조 4항 2호, 이건 뭐냐 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장기업은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증세를 매깁니다.

반면에 비상장회사는 주가는 따로 없다 보니까 순자산가치, 순수익가치를 2 대 3 가중평균 해서 소위 공정가치 평가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하한을 도입했는데 이게 일부 회사들이 수익가치를 막 꼼수로 낮추니까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황당하지요, 사실.

3년짜리 정책 시행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7개월 만에 그것 폐기하고 세액공제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꾼 겁니다.

아마 이때도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개정이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것 계산 안 해 보고 법을 만드세요?

기재부 세제실도 안 해 본 것 같더라고요.

매년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2.5%씩만 늘리면 기존 배당액까지 전액에 대해서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님, 연 물가상승률이요 2～3%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리사들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변리사들이 화학분야, 생물분야, 기계분야 다 나눠져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다른가요?

저는 조세소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직역의 전문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토대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이 논의를 건전하게 우리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변론주의,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하면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