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배당성향이 현재 38% 이하인 기업들은 배당금 5%를 상승시켜도 40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사실 40으로 더 많이 올려서 40으로 점프할 유인이 없고 그냥 계속 5% 배당금 증가만 시켜도 계속 이 세제 혜택을 대주주가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무분별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의 유인을 주면서 우수상과 노력상 각각에 해당되는 마땅한 기업들한테 배당 증가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우수상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 노력상에 대해서는 일부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상에 대해서 일부 분리과세를 작년 정부안처럼 증가분의 10%를 가산할지 아니면 여기 다른 의원님 안 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50%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 주는 안도 있는데, 이렇게 50%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액 분리과세하고는 조금 차등을 두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