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1-11-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변리사들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변리사들이 화학분야, 생물분야, 기계분야 다 나눠져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다른가요?
저는 조세소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직역의 전문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토대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이 논의를 건전하게 우리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변론주의,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하면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