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아동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닌데 시행령상 대출 채무자는 그 아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거나 부모나 친척이 대출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도 꼼짝없이 서른 살이 되면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자녀가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하고요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아동이 나중에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아동들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닌데 시행령상 대출 채무자는 그 아동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되거나 부모나 친척이 대출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도 꼼짝없이 서른 살이 되면 채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