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도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이소영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저 국토부에 자료 요구하고 한정된 제공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 말고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통화 내역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용역사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서 결론이 났으면 아마도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수사가 없어서 어떠한 것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찜찜한 사안, 많은 국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