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1조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존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존치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으로 밀어붙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소영이소영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존치를 받지 못했고 현재 이 박물관은 강제 수용으로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보상금 조금 받아도 인근에 이전할 곳을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박물관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1조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존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존치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으로 밀어붙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암지구에 있는 아해전통어린이박물관이라는 사립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전통 어린이 놀이문화 보존하고 있는 사립박물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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